[국제법, 국제관계] 국제법 판례 10선

소개

국내에는 국제법 판례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최신 판례에 대해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때문에 국제법논총 등 논문 등도 참조하여 정리했습니다. 분량이 많은 판례도 있지만, 개중엔 1페이지짜리 판례도 있습니다. 목차의 페이지 수를 참조하시고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목차

1. Gabcikovo-Nagymaros Case (I.C.J , 1997)
I. 사실 (Fact)
II. 쟁점 및 판결 (Issues and Decision)
(ⅰ) 불가피한 상태
▽ 헝가리의 주장
▽ 슬로바키아의 주장
(ⅱ) Variant C의 위법성
(ⅲ) 헝가리의 조약 종료 통지의 법적효과
III. 판결이행에 따른 양국의 권리와 의무
2. Banco National de Cuba v. Sabbatino Case (Supreme Court of the U.S, 1964)
I. 사실 (Facts)
II. 쟁점 (Issues)
III. 판결 (Decision)
IV. 이유 (Reasoning)
3.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I.C.J Advisory Opinion 1996)
I. 사실 (Facts)
II. 쟁점 (Issues)
III. 판결 (Decision)
IV. 이유 (Reasoning)
4. Nicaragua Case (I.C.J. 1986)
I. 사실 (Facts)
II. 쟁점 (Issues)
III. 판결 (Decision)
1.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에 대한 판결
2. 본안판결
5. Nuclear Tests Cases - Interim Protection (I.C.J. 1975)
I. 사실 (Facts)
II. 쟁점 (Issues)
III. 판결 (Decision)
IV. 판결 이후
6. Libya-Malta Continental Shelf Case (I.C.J. 1985)
Ⅰ. 사실 (Facts)
II. 쟁점 (Issues)
1. 리비아
① 형평의 원칙
② 전통적 자연적 연장론(Principle of natural prolongation) - Rift zone theory
③ 해안선의 길이 고려
④ 경제적 배타수역
2. 몰타
III. 판결 (Decision)
1. 자연적 연장론 및 계속지대 이론의 리비아 주장 기각
2. 형평의 원칙
3. 등거리선 방식과 관련사항을 고려한 조정
7. Interhandel Case (I.C.J. 1959)
I. 사실 (Facts)
II. 판결 (Decision)
8. Nottebohm Case (I.C.J. 1955)
I. 사실 (Facts)
II. 쟁점 및 판결 (Issues and Decision)
III. 이유 (reasoning)
9.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 Case (I.C.J. 1970)
I. 사실 (Facts)
II. 판결 (Decision)
III . 이유 (Reasoning)
10. Asylum Case ( I.C.J. 1950)
I. 사실 (Facts)
II. 판결 (Decision)

본문내용

1. Gabcikovo-Nagymaros Case (I.C.J , 1997)

국제사법법원은 Gabcikovo-Nagymaros 사건에 관한 판결은 국제법 전문 법률가에게 상당히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ICJ의 이번 판결은 전통적인 주체로서 조약법, 국가책임법, 국가승계법 뿐만 아니라 새로이 발전해 가고있는 환경법 분야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ICJ가 사건을 판결할 때 적용하는 실체법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해서 ICJ규약 제38조 1항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법원칙도 논의하고 있기에 이 판결이 가져다 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I. 사실 (Fact)

다뉴브강은 흑림(the Black Forest)에서 흑해(the Black Sea)에 이르기까지 2,860km에 걸쳐서 9개국 국경을 따라 흐르거나 가로질러 흐르는 강으로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길다. 체코슬로바키아 인민 공화국과 헝가리 인민 공화국 사이의 국경 중 142km에 이 다뉴브 강이 흐르고 있다.

참고자료

· 김대순, 국제법 제5판, 삼영사, 2000.
· 김정균·성재호, 국제법 제3개정판, 박영사, 2000.
· 고려대학교 국제법연구회, 국제법판례연구, 박춘호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진성사, 1996.
·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제7개정판, 일조각, 1996.
· 이석룡, 전정판 국제법, 세창출판사, 1999.
· 이한기, 신정판 국제법강의, 박영사, 1999.
· 강병근, ICJ의 1997년 Gabcikovo-Nagymaros Project 사건, 한림법학포럼 제7권, 1998.
· 이용호, 핵무기의 사용 또는 그 위협의 위법성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 43권 제1호 1998. 6.
· D. J. Harris,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5th ed., Sweet & Maxwell, 1998.
· http://sanhaon.or.kr/main1/hom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