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정책

목차

1. 중국의 대북정책이란?

2. 장쩌민 정권의 대북정책
- 1차 북핵이후 변화된 대북정책

3. 후진타오 정권의 대북정책
- 2차 북핵이후 변화된 대북정책

4. 시진핑 정권의 대북정책

5. 결론

본문내용

대북정책의 핵심 요인- 북한 체제 유지와 한반도 비핵화
중국에게 북한은?(인식에 따라)- 전략적 교두보-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 완충지대(strategic buffer zone)- 전략적 부담
1. 중국의 대북정책이란?

중국 대북정책의 변화
중국의 부상
중국과 미국의 상호 간의 태도와 정책
중미관계

1차 북핵위기- 1993년 3월 12일, 북한이<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로 시작- 북미양자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북 관망적 태도를 보임- 1994년 10월 21일 북미 제네바협의 체결
2. 장쩌민 정권의 대북정책

2차 북핵위기- 2003년 1월 10일, 북한이 다시 NPT 탈퇴- 중국은 대북관망적 정책을 유지하지 않고 북핵문제에 개입하여 중재자 역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007년 2월 13일, 2. 13합의

<중 략>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잇따라 대북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중국 지도자들의 실망이 임계점에 도달한 것’, ‘중국이 드디어 북한을 전략적 자산에서 전략적 부담으로 인식의 전환을 했다’ 등의 기대 섞인 분석이지만 근본적인 틀은 변화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벌써 중국의 ‘북한포기’설이 나오고 있다.
“고개를 돌릴 수는 있지만 등을 돌릴 수는 없다”

참고자료

· 북핵위기와 중국의 대북정책 : 변화과정과 요인을 중심으로 Yue Zilong, 서강대학교 대학원,[2012] [국내석사]
· 중국이 북한에 화난 진짜 이유 Sunny Lee 2013.05.20. &nbsp; 중앙일보(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5/20/11163401.html?cloc=olink|article|default)
· 유현정(세종연구소 연구원)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전망과 우리의 과제 - 정세와 정책 2012년 12월호
· 중국은행 대북 거래중지, 실제 제재효과 크지 않을 것 성재영 013년 05월 10일 (금) New Times(http://www.ne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67)
· 안보리 고강도 성명 北 3차 핵실험 막을까, 송정훈 2012.04.17.&nbsp; MT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41713312448835&outlink=1)
· OhMyNews 유엔 안보리, 광명성 3호 강력 규탄 '의장성명' 채택, 김경년 12.04.1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2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