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목차

1.법규명령의 한계
Ⅰ. 대통령의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한계
Ⅱ. 위임명령의 한계
Ⅲ. 집행명령의 한계

1.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Ⅰ. 입법적 통제
Ⅱ. 사법적 통제
Ⅲ. 행정적 통제
Ⅳ. 국민에 의한 통제

본문내용

현대의 사회적 법치국가 내지 복리국가에서는 국회입법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행정기능에 비추어 행정입법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엄격한 한계의 설정과 통제가 필요하다.
Ⅰ. 대통령의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한계
대통령의 긴급재정·긴급명령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 제76조의 규정에 그 요건과 한계, 국회의 통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Ⅱ. 위임명령의 한계
1. 법률유보의 원칙
위임명령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 즉, 위임명령은 법률에 이 한 위임의 방법(수권법률의 합헌성)과 법률의 위임취지에 적합해야(위임입법의 적법성) 한다. 따라서 해당 위임명령이 위임입법의 한계준수의 여부는 수권법률이 존재하는지 여부, 즉 수권법률이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중 략 >

Ⅰ. 입법적 통제
1. 직접적 통제
(1) 직접적 통제란 법규명령이 성립 또는 발효에 대한 동의 내지 승인권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규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수권법 등에서 의회에 유보하는 방법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 독일에서는 의회의 동의권 유보, 영국에서는 수권법률의 규정에 의해 의회제출절차(단순제출·승인·거부 등 절차 및 행정입법합동위원회의 심사), 미국에서는 의회심사법(CRA, 행정절차법 제5편 제8장)과 행정법령진실법률에 의한 행정법령심사제도 등이 인정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에 대한 직접적 통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법률대위명령인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사후승인을 통해서 직접 통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의회의 제출절차로 보는 견해(김남진)와 동의권 유보로 보는 견해(김동희, 홍정선)가 대립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