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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 실습 최종 종결보고서 평가B괜찮아요

실습종결보고서실습생성명홍 길 동실 습 기 관00000요양원실 습 기 간0000.00.00. ~ 0000.00.00.실습지도자김 철 수1. 실습내용 및 역할에 대한 평가사례관리를 통해 체계 내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조장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특정한 서비스의 필요성과 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배웠다. 처음 해보는 것이었고, 배우는 단계였기에 완벽하게 소화를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실습 내내 배우려고 노력했고 슈퍼바이저도 잘 가르쳐 주셔서 실습자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한다.2. 실습목표에 대한 평가(실습생의 목표)1) 구체적이고 적절한 목표설정여부: 사회복지사는 생활의 불편함을 겪는 클라이언트와 그 보호자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생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2) 목표의 달성 여부: 거동이 불편해서 화장실을 가기 힘들거나, 손이 떨려서 식사가 불편하거나 하는 등의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겪는 클라이언트를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 냄새가 많이 나고 깨끗한 환경에 있지 않은 클라이언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도 이루어졌다.3. 서비스 실천과정에 대한 평가1) 문제파악(자료수집)능력: 며칠간 클라이언트를 지켜보고 문제를 인식하고 정확한 문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하여 파악하였다.2) 문제 사정 능력: 파악 된 문제를 가지고 슈퍼바이저와 복지사 분과 함께 회의를 가져 원인을 분석했다.3) 개입기술: 분석한 원인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클라이언트를 도우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4) 면접기술: 면접(말벗)을 통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뿐 아니라 그 이외의 걱정이나 고민 등을 알아낼 수 있었으며, 면접을 진행한 클라이언트의 문제뿐 아니라 다른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도 함께 파악할 수 있었다.5) 기록기술: 기관에는 클라이언트의 이때까지 개인별 사례관리 기록이 있었던 덕에 클라이언트를 더 잘 파악하여 문제점과 원인, 해결을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6) 클라이언트와 전문적인 관계 형성: 처음에도 의지하는 것은 많이 보였으나 못미더워서인지 나보다 더 능숙한 복지사 분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후에는 조금 더 살갑게 대하는 나에게 신뢰를 가지셨는지 나를 더 많이 찾아주시고 둘만의 비밀도 생기게 되었다.4. 실습생의 자원활용에 대한 평가1) 기관내외의 자원활용: 자원을 직접적으로 활용했다기보다는 우리 기관이 000에 위치한 00요양학원과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실습연계 계약을 맺고 있어서 간접적인 활용이 이루어졌다.2) 실습과 관련된 참고 서적의 활용: 슈퍼바이저와 있을 때는 주로 슈퍼바이저의 서적을 활용하였고, 실습 중간에 내주시는 과제로 인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찾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 노인복지 수업 교재로 사용되었던 ‘양서원에서 나온 임재옥 저 노인복지론’을 가장 많이 참고하였다.5. 실습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평가1) 업무 관리: 환경미화, 프로그램 지도, 행정업무 등 맡은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습니다.2) 실습지도자 및 타 지원과의 관계: 서로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3) 다른 실습생과의 관계: 같은 실습생 신분이라 공감되는 것도 많았고, 실습 외에도 서류와 같은 다른 영역에서도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4) 실습에 있어서의 적극성 및 자발성: 적극성과 자발성은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도 많이 하고 맡은 역할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다.6. 전문적 태도에 대한 평가1) 사회복지사로서 실습생 자신의 장단점에 대한 인식: 궁금한 점은 놓치지 않고 물어보아 그러한 행동에 대한 필요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그 행동에서 맡게 된 역할에 대해서는 확실히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였다.2) 전문가로서의 윤리 및 가치관의 이행: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윤리강령을 읽고 출근을 하였다. 첫 주는 윤리강령이 생각날 것도 없이 바빴지만 일주일 뒤부터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가치와 태도를 재점검하고 전문가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사회과학| 2017.04.12| 2페이지| 3,000원| 조회(2,561)

사회복지, 보고서, 실습, 사회복지기관, 기관, 현장실습, 종결, 최종, 사복, 현장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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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 사회복지정책론 바우처관련 과제

홍길동 / 사회복지정책론①바우처의 개념을 설명하고, ②바우처가 왜 우리나라에 생겨나게 되었는지, ③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떤 바우처가 시행되고 있으며, ④바우처의 문제점과 ⑤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고민해보도록 하자.바우처는 일정하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원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급여로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가진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급여형태이다. 즉, 제한된 범주의 상품과 서비스들 중에서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된 구매력을 인정하는 보조금이다. 바우처는 일반적으로 증표(voucher)를 의미하며 쿠폰(표)과 같이 재화나 서비스와의 교환권을 가리킨다. 공공 정책 수단의 바우처는 정부가 제공하고자 하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인증권으로서 그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일정한 구매력을 제공해주는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바우처는 정부가 직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여 교육훈련이나 보육 서비스 등의 용도 제한이 있는 개인보조의 일종이다. 따라서 바우처는 정부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우리나라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바우처를 도입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들이 오랫동안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 하에 독점적으로 제공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게 하고, 이용자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사회서비스 시장을 형성하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다. 즉, 다양한 공급기관이 사회서비스 시장에 진입하여 사회복지기관의 독점적 서비스 제공을 완화하고, 공급기관 간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비스 질의 향상과 가격의 하락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도입하게 되었다.이러한 바우처 사업이 2006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 11년째에 접어들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온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바우처는 2016년 현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전자바우처 형식의 사회복지사업을 주 대상으로 한다. 그 종류로는, ①“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돌보미’와 ‘노인단기가사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을 장기간의 간병 한 가족에게 휴식을 지원하는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가 있으며, ②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1급~3급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③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④차별적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집행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도모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⑤만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위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⑥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⑦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언어발달지원사업”, ⑧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 ⑨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 또는 고운맘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인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⑩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 ⑪저소득 영아(0~12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이 있다.1. 보건복지부 사이트.2. 신창환 (2011) “서비스 만족도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지역개발형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①이용자에게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이용자의 선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기보다는 이용자의 정보가 제공기관에 제공되어 제공기관에 의한 이용자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선택의 역방향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바우처가 이용자의 기관선택의 기회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②대상자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수요의 부족으로 공급기관이 형성되지 않고, 일부 영리기관에서는 거리가 먼 농 산 어촌 등의 지역은 서비스 수행이 어려워 서비스를 꺼리기도 한다. 또한 공급자인 제공기관들은 서비스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주권이 제한되고 서비스 품질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③전문적인 지식, 경험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인력들이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게 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기관에 따라 서비스가 결정되므로 선택권이 실질적으로는 제한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④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에서 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공되는 정보는 대부분 공급기관에 대한 일반적 시설현황에 대한 정보에 그치고 있어 서비스의 질과 관련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자가 직접 파악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서비스 속성 상 불가능하다. ⑤한정된 바우처 금액으로 이용자들은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 원래 바우처 사업은 이용자 구매력을 높여 서비스 공급자를 늘리고, 서비스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 가격을 높이는 등의 서비스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기존 영리형태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선정되어, 사회복지서비스가 영리기관 간의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면서 서비스 가격을 높이게 되고, 이용자들은 한정된 바우처 금액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⑥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서비스 전문성과 질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에서 무엇이 재활치료인지 정의를 내리지 않아, 재활치료인지 여가 놀이 서비스인지 구분되지 않는 치료영역들이 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공되는 재활치료 서비스가 국가공인 치료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간이나 학회에서 발급한 민간자격을 가진 치료사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어 치료서비스의 질 관리 체계가 미비하고 서비스 공급기관 간 질적 수준의 차이가 불가피하다.

사회과학| 2017.04.12| 2페이지| 2,000원| 조회(153)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론, 과제, 바우처, 학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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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 사회복지실천론의 노인복지시설 관련 과제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 질병이나 장애 또는 주택, 경제, 가족관계 등의 생활조건상의 곤란과 가족의 부양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대안적 노인주거형태로서, 노인이 주거하면서 건전한 노후생활을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우리나라 노년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우리나라는 관습상 대부분의 노인들이 가능한 자신이 살아온 가정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신체적 기능의 약화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노인의 지휘와 역할이 줄어들면서 무료함과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에게는 노인복지시설이 불가피하므로 노인법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있다.“노인주거복지시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그 중에서 ①‘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키는 시설이고, ②‘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시설이며, ③‘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홍길동 / 사회복지실천론노인세대의 고령화로 사회적 부양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데, ①노인을 입소시키는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②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시설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총 시설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경로당으로 전체의 약 98%를 차지하고 노인교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①‘노인복지관’인,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경로당’이라는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③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노인교실’이 있다.1987년 한국노인복지회에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작된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①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인 ‘방문요양서비스’, ②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인 ‘주 야간보호서비스’, ③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인 ‘단기보호서비스’, ④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방문 목욕서비스’, ⑤그 밖에도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가 있다.정경화 / 사회복지실천론“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 학대 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고된 피학대노인에게 즉각적인 상담과 조치를 하고 있으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는 ①노인일자리개발 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 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 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인 ‘노인인력개발기관’, ②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 지원, 창업 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③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인 ‘노인취업알선기관’이 있다.정경화 / 사회복지실천론노인복지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의 균형발전과 부족한 시설에 대한 확충 등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노인복지서비스의 적용대상을 확대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대상자는 주로 소득 기준과 중증질환 여부에 근거하여 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무의탁 노인이나 중산층이면서 일상생활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외 노인, 본인부담금 지불 능력이 부족한 노인, 부양부담을 느끼면서도 노인부양을 전담하고 있는 가족 등을 위한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다.

사회과학| 2017.04.12| 2페이지| 2,000원| 조회(139)

노인복지,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 과제, 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시설,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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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 가족복지론의 이혼 관련 과제

홍길동 / 가족복지론이혼은 결혼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관계를 결혼 당사자가 모두 살아있고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 부부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위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킨다는 점에서 부부 중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관계 해소와 달리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인 동시에 부부관계를 해소시킬 방법을 법률상 인정하는 제도이다.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그 관계를 통해 형성된 부모-자녀 관계는 지속된다.2004년. 이혼의 증가세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결혼 자체가 줄어 든 점도 있지만, 이혼 숙려기간을 의무화하고 이혼 전 상담을 거치게 하는 법 개정의 원인도 있다. 2004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해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혼인 연령이 늦춰지면서 이혼 연령도 늦춰짐의 영향으로 황혼이혼도 늘어나고 있다. 다음은 이혼가족의 문제점이다.이혼은 남녀 모두에게 신체적 정서적 건강문제를 가져온다. 이혼 문제의 협상 및 요구 등으로 인한 이혼 과정 동안의 긴장은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키고 심리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혼을 경험 한 후 남녀 모두 대개 정서적으로 불안정, 분노, 우울, 불안증, 충동적 반사회적 행동을 보인다. 배우자나 자녀, 또는 전혼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실함으로써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혼 후 여성은 자아상실감, 분노 및 한탄,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외로움과 비참함을 경험하고 남성은 심리적 고통, 분노와 용서의 양가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결혼의 붕괴는 신체의 면역체계도 약화시켜 질병, 감염, 임상적 문제나 심각한 의학적 문제를 일으키며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이혼을 하면 사회적 관계망은 급격하게 변화되어 어떤 형태로든 대인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혼 후 겪는 문제 중 심각한 것은 가장 큰 심리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친족이나 친구가 이혼의 고통과 경험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기보다는 외면하는 경우가 보통이어서 이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으로 크게 심리적 상처를 받은 사람 중에는 평소 아는 사람들과의 만남까지도 기피함으로써 대인관계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며 사회관계망이 약화되기 쉬어 더욱더 적응을 어렵게 한다.이혼 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 문제는 이혼 전 가정의 경제 능력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양육비를 받고자 하여도 헤어진 남편의 수입이 없어서 받을 형편이 아닌 경우도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사업상의 어려움 또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 감소의 문제 ,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수반되는 지출 과다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심리적으로나 생활태도 행동에 있어서 적응을 필요로 한다. 자녀들은 적응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다양한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적절하게 다루어 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녀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큰 사회문제로 진전될 수 있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타격은 생각보다 어린 나이부터 경험되고 오래 지속된다. 자녀들은 부모 이혼 후 10년까지 때로는 그 이후에도 심각한 심리장애를 겪는다. 대부분의 자녀에게 있어 부모의 이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이혼 후 몇 년동안은 대체로 자녀의 사회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되어 행동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 역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혼으로 인한 한쪽 부모의 상실로 이혼 자녀들은 역할 모델과 상호 협력의 부족, 보모-자녀 관계에서 오는 거리감으로 사회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대체로 어머니가 친권을 가진 가정에서 남아가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불복종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보인다. 왜냐하면 남아의 경우 아버지와 헤어져 살게 되면서 성역할모델이 없어지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어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유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성역할과 이성 교제, 배우자 선택과 결혼, 가족관계에 대한 교과 내용을 강화하고 혼인 적령기 성인과 결혼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알맞은 결혼관과 새로운 부부의 역할 및 윤리관 등 결혼 전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부부관계나 가족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갈등이나 위기 상태로 문제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위기의 원인이나 상태에 따라 이혼예방과 이혼 위기 극복을 위한 부부상담, 가족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혼 후의 생활에 통찰력을 길러 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결심한 부부에게는 신중을 기하도록 권고하고 또한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정 및 중재를 시도해야 한다. 화해, 조정, 중재가 잘 안되면 법률적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는 남녀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혼 후 불리해지는 배우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면접교섭권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설사 논의되었다 해도 실제 상황에서 부부의 면접교섭권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회과학| 2017.04.12| 2페이지| 2,000원| 조회(102)

사회복지, 가족복지, 이혼, 가족복지론, 과제, 학점은행, 이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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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문제점

국민연금법상급 여종류와 내용 및 문제점교 과 목 명사회복지법제분 반01담 당 교 수김 철 수 교수님학 과법학과학 번00000000이 름홍 길 동목 차제1절 통칙 1Ⅰ. 급여의 지급 등1. 연금액의 산정(1) 기본연금액(2) 부양가족연금액2. 연금 지급(1) 연금액의 최고한도(2)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3) 미지급 급여3. 중복급여의 조정Ⅱ. 급여의 환수Ⅲ. 미납금의 공제 지급Ⅳ. 수급권 보호제2절 노령연금 3Ⅰ. 노령연금 수급권자Ⅱ.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Ⅲ. 노령연금액Ⅳ. 분할연금1.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2.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Ⅴ.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제3절 장애연금 4Ⅰ.장애연금의 수급권자Ⅱ. 장애연금액 등제4절 유족연금 5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Ⅱ. 유족의 범위 등Ⅲ. 유족연금액Ⅳ.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Ⅴ. 배우자에 대한유족연금의 지급 정지제5절. 반환일시금 등 6Ⅰ. 반환일시금Ⅱ. 사망일시금제6절 급여 제한 등 7제7절 결어 7Ⅰ. 급여의 문제점Ⅱ. 칠레의 사례1. 칠레의 문제점2. 칠레의 문제해결 과정3. 칠레의 문제해결 결과Ⅲ. 급여의 개선방안제1절 통칙법학과 홍길동Ⅰ. 급여의 지급 등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고,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1. 연금액의 산정(1) 기본연금액기본연금액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①이 세 가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과 ②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 2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기본연금액을 수급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3월 말까지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된 때(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 있는 자녀는 제외),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와의 관계가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 재혼한 부 또는 모의 배우자와 수급자의 관계가 부모와 그 배우자의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2. 연금 지급(1) 연금액의 최고한도연금의 월별 지급액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과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2)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연금은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수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를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급여만을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장애나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3) 미지급 급여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가출, 실종 등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급여를 받을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미지급 급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3. 중복급여의 조정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선택에 따라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제 지급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다만,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채무를 공제하려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제한 금액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Ⅳ. 수급권 보호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제2절 노령연금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 전이라도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Ⅱ.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연금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5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지급 연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가 된 경우 지급 연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Ⅲ. 노령연금액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으로 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액은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고,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2.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과 다른 수급권의 수급권이 생기면 그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선택에 따라 하나만 지급한다.Ⅴ.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제3절 장애연금Ⅰ.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다만,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 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Ⅱ. 장애연금액 등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금액을 달리 정하고, 4급은 1천분의 2천250의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공단은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되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60세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Ⅱ. 유족의 범위 등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 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 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의 자로 한다.유족연금은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Ⅲ. 유족연금액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Ⅳ.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자녀나 손자녀가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수급권은 소멸한다.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은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신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Ⅴ.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19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와, 배우자

법학| 2017.04.12| 11페이지| 5,000원| 조회(177)

국민연금법, 급여, 사회복지법제, 법제, 급여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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