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윤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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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 1> 개괄적수권조항에 대해 서술하라.
2. <문제 2> 메릴랜드. 킹사건(Maryland v. King)에 대해 작성하라.
3. <문제3>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해 설명하라.
4. <문제4> 이번 학기 동안에 배운 내용 중 인권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전부 찾아서 설명하라.

본문내용

-의의
개괄적 수권조항이란 경찰법규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민 또는 주민에게 명령, 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경찰기관에게 부여하는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말한다.
이는 경찰의 권한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그 내용이 개별적인 권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별도의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찰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불심검문부터 제 11조 무기사용까지 경찰권발동의 요건, 대상, 내용, 효과 등에 대하여는 개별적 수권조항으로 보고 있으나 동법 제 2조의 규정을 개괄적 수권으로 보고 있다.

-개별적 수권조한과 개괄적 수권조항
개별적 수권조항은 개괄적 수권조항 이외의 일체의 경찰법상의 수권조항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이하 제 10조 4의 규정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불신검문(경찰직무집행법 제3조), 보호조치 및 긴급구호(경찰직무집행법 제4조), 위험발생방지조치(경찰직무집행법 제5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경찰직무집행법 제6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및 검색(경찰직무집행법 제7조), 사실의 확인(경찰직무집행법 제8조), 경찰장비의 사용(경찰직무집행법 제10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우와 개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개괄조항과 개별조항으로 구분하여서 설명함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필요성
경찰권의 발동은 헌법 자체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 규범 외에 개별적 근거가 되는 권한규범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상 당연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