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한일협정의 배경과 협상 전개과정에서의 관계
2. 한일협정의 전개과정
3. 한일협정의 주요 안건 및 내용
4. 한일협정 반대 투쟁 (6.3 운동)
5. 한일협정의 득과 실

Ⅲ.결론

본문내용

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세계전략은 크게 변화하게 된다. 이는 국내 경제위기와 사회주의권의 성장, 그리고 식민지 지배의 붕괴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2차 세계대전 후 세계경제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미국의 지위는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지역통합전략’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미국과 일본, 한국은 삼각군사동맹을 맺게 된다. 즉 지역통합전략은 미국에 의존한 일본의 공업화와 일본의 원조를 통한 한국의 근대화를 완성하여, 이들 두 나라가 극동지역에서의 마지막 반공 보루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59년의 콜론보고서에서 구체화되었듯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묶어두려고 노력하였다. 이후 이 노력은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될 때 까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콜론보고서’에서는 “아시아의 현 정치 경향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중요하며 아마 양국의 복리를 위해서 절대적인 요청이다”라고 하면서 한일간의 국교정상화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 하였다. 1950년대의 한일관계정상화를 위한

<중 략>

특히 청구권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 또는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 단 종전 통상의 거래, 계약 등으로부터 생긴 관계에 의한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협정은 국민 개개인의 대일청구권을 한국 정부가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 1965년 한일협상을 통해 한국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 중 개인피해자에게 돌아간 몫은 무상 3억 달러의 10%가 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정부는 한일협상이 체결된 6년 후인 1971년 강제징병 및 징용사망자와 재산권을 빼앗긴 사람에 대한 피해신고를 1년간 받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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