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 원산지에 관한 Report

목차

1. 원산지에 관한 규정의 개념과 역할
2. 한국, EU FTA 원산지에 관한 규정
3. 한국, EU FTA의 전망과 추진 전략

본문내용

원산지에 관한 규정이라 함은 특정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을 가리킨다. 오늘날 국제무역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원산지규정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 소비자 보호
소비자에게 물품의 생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행위 시 오인과 혼란 등을 방지한다. 주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품질이 떨어지고 임금이 싼 국가로부터 저가 수입품과 OEM방식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되거나 오인, 혼동되지 않게 표시방법을 구체화하여 소비자의 구매행위를 도와주고 보호한다.

<중 략>

원산지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관련, 역외 부품 및 재료의 사용 비율이 높은 우리 산업 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수준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채택하였다.
또,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원산지에 관한 규정이 끼칠 영향

대부분의 분야에서 원산지 규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이 낮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EU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한다는 취지가 들어맞는 협상 조약 인 듯 하다

<중 략>

한 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협상안을 최상의 조건으로 발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지역 순회 간담회도 개최하여 각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해야한다. 각 지역마다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협상을 이행할 때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정해야 한다. 또 그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에 비해 크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것 고려하여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친숙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 분석,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식 서명을 해야함은 절대 간과해서 안 되는 중요 사항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