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특징 및 법 원칙

최초 등록일
2016.08.22
최종 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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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의 특징과 법 원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

목차

1. 서론
1) WTO 출범배경
2) WTO체제의 특징 및 의의

2. 본론
1) WTO의 법 원칙
(1) 자유무역(Free Trade)주의
(2) 공정무역(Fair Trade)주의
(3) 다자주의(Multilateralism)
(4) 비차별주의
2) WTO 법 원칙의 예외
3) WTO 체제의 분쟁해결 절차
4) WTO 출범 이후 무역분쟁의 동향과 유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1) WTO 출범배경
WTO는 국가 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국제기구이다. WTO는 1995년 1월 1일에 출범했지만 그 무역체제는 반세기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48년 이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그 체제를 위한 규범을 제공해 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GATT로 알려진 사실상의 국제기구로 탄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GATT는 수 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발전해왔다. 최근의 대규모 다자간협상의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지속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었으며, 그 결과WTO가 창설된 것이다. GATT가 주로 상품교역을 관장한 데 비해, WTO 및 관련 협정문들은 이제 서비스와 함께 발명, 창작, 고안 등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WTO체제란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2) WTO체제의 특징 및 의의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참고 자료

김용일, 2003, WTO - 세계무역기구 협정 해설, 한국무역경제.
노택환 외, 2005, 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이호생 외, 2004, WTO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 대외 경제정책 연구소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2, WTO뉴라운드의 주요쟁점사항과 향후 협상 전망
정문수, 2004, WTO 경쟁라운드의 진전과 한국의 대응,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경상논집 제12집 제2호
장원태, 2005, WTO체제의 출범과 한국경제, 최신시사경제
여택동 외, 2005,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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