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실무)한국의 FTA
- 최초 등록일
- 2015.06.28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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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FTA란
Ⅱ. 한국의 역대 FTA
1. 한국의 역대 FTA 정리 표
2. FTA협정 내용과 경제적 효과(한·미, 한·인도)
Ⅲ. FTA의 효과
가. 장점
1. 무역 창출 효과
2. 무역 전환 효과
3. 시장 확대 효과
4. 경쟁 촉진 효과
5. 기술, 생산 요소 이용상의 네트워크 효과
나. 단점
1.농축산업 문제
Ⅳ. 한국 캐나다 FTA 체결현황
1.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시 의의
2. 한‧캐나다 FTA 협상 주요내용
3. 농업분야에 대한 대책방향
4. 한국 캐나다 FTA에 관한 여론
Ⅴ.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FTA(Free Trade Agreement)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란 둘이상의 국가가 수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관세)을 제거하여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맺는 일종의 경제적인 협정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과 시장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나라는 무역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많은 나라와 FTA체결을 맺으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Ⅱ. 한국의 역대 FTA
발효
- 한·칠레 FTA(2004.4.1 발효)
- 한·싱가포르FTA(2006.3.2 발효)
- 한·EFTAFTA(2006.9.1발효)
- 한·ASEANFTA(상품 2007.6.1 발효)
- 한·ASEANFTA(서비스 무역협정 2008.5 발효)
- 한·인도 CEPA(2010.1.1 발효)
서명 ·협상타결
- 한·미FTA(2007.4 협상타결,2010.12 추가협상 타결)
* 2011.2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 한·EU FTA(2010.10 정식서명)
- 한·페루FTA(2010.8 협상타결,2011.3 서명)
협상중
- 한·캐나다 FTA
- 한·멕시코 FTA
- 한·GCC FTA
* GCC (Gulf Cooperation Council:걸프협력 이사회)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6개국간 체결된 공동시장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1981년 창설
- 한·호주 FTA
- 한·뉴질랜드 FTA
- 한·콜럼비아 FTA
- 한·터키 FTA
공동연구
·
여건조성중
- 한·일본 FTA
- 한·중국 FTA
- 한·중·일 FTA
- 한·MERCOSUR FTA
- 한·러시아 FTA
- 한·이스라엘 FTA
- 한·SACU FTA
*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 한·베트남 FTA
- 한·몽골 FTA
- 한·중미 FTA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