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칠레 FTA 효과, 전망, 영향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특징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주제 선정 및 동기

제 2장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관
제 1절 한-칠레 FTA 체결과정과 주요내용
1. 한-칠레 FTA 협상경위 및 의의
1) 협상경위
2) 한-칠레 FTA 의의
2. 주요내용
1) 개요
2) 주요내용 요약
제 2절 관세 인하 및 자유화 진행 수준
1. 칠레의 對한국 평균 관세율
2. 칠레시장의 對한국상품 자유화율
제 3절 한-칠레 FTA 발효 후 교역동향 분석
1. 교역동향
1) 한-칠레 총 교역동향
2) 칠레 인접 국가와의 교역동향 변화
3) 한-칠레 수출입 비중 변화
4) 對칠레 교역업체와 교역품목 수 변화
2. 對칠레 품목별 수출 동향
3. 對칠레 품목별 수입 동향

제 3장 한-칠레 FTA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 1절 칠레 수입시장의 경쟁 현황
1. 칠레의 FTA 체결 현황
2. 칠레 수입시장의 주요국별 점유율
3. 칠레의 對한국 수입 증가율 변화
4. 한국의 對칠레 수출품목 점유율
제 2절 對칠레 수출의 생산․고용유발 효과
제 3절 한-칠레 투자동향
1. 한국의 對칠레 직접투자 추이
2. 칠레의 對한국 직접투자 추이

제 4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절 결론
제 2절 시사점

본문내용

제 1절 한-칠레 FTA 체결과정과 주요내용
1. 한-칠레 FTA 협상경위 및 의의
1) 협상경위
1998년 정부는 세계적 추세인 자유무역협정에 동참하고자 공식적으로 FTA의 추진을 결정하였고, 첫 대상 국가로서 여러 정황을 고려하고 정책적인 논의를 종합한 결과 칠레를 선정하였다. 그 이후 1999년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협상이 타결된 시점인 2002년 10월 제네바에서의 협상까지 공식적으로 총 여섯 차례의 협상을 거쳐 비로소 2003년 서울에서 한・칠레 FTA의 정식서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협정안에 대한 상호간의 입장 차이와 국내의 극심한 반대 여론 등 수차례의 고비를 넘기며 협상의 난항을 겪었으나, 2004년 4월 1일자로 마침내 칠레와의 FTA가 발효 되었다.

2) 한-칠레 FTA의 의의
칠레는 우리나라의 첫 FTA 대상국이라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정부의 FTA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을 앞세워 아태지역의 경제통합 움직임에 대비하고, 세계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FTA와 동북아 허브 구축을 위한 추진을 위한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발효까지의 4년여 기간 동안 값진 경험을 축적하였고 이를 통하여 정부, 연구기관 등이 미국, EU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한-칠레 FTA는 FTA에 대한 對국민 인식 제고와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칠레는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농림업 및 제조업 등 양측의 취약산업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의 산업구조에 대한 상호 보완성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개혁 및 정부의 대외무역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지구반대편의 중남미 유망시장으로서 이와 같이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 변화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칠레는 또한 일정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양자 간 무역자유화가 우리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중견규모의 국가로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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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남권, 한칠레 FTA의 정적효과에 관한 고찰, 라틴아메리카 연구, 2006
송송이,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1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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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역협회 www.kita.net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지식경제부 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