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확산과 관련한 관세사의 역할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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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확산 이유, 우리나라의 FTA체결 현황, 그에 따란 관세사의 역할제고방안

본문내용

『 FTA 확산과 관련한 관세사의 역할 제고 방안 』
김 경 근
Ⅰ FTA의 전반적인 이해
1. FTA란 무엇인가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란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특정국가간에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협정을 말한다. FTA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 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가 있다.
역내관세철폐
역외공동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인기구 설치·운영
①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등)
②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④ 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 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자료출처 :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2. FTA의 출범 배경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의 국제협상은 GATT시대에도 케네디라운드, 도쿄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 등의 이름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상의 결론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수준이어서, 이후의 국제적인 협상은 개발도상국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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