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사관계(현대자동차의 고용조정)

목차

Ⅰ. 머 리 말
Ⅱ. 노사관계의 지형 변화
Ⅲ. 고용조정 갈등의 전개
Ⅳ. 노사합의 이후
Ⅴ. 두 개의 시나리오
Ⅵ. 맺음말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 리 말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 아래 심각한 경제불황을 겪고 있던 1998년 여름 현대자동차의 노사는 고용조정을 둘러싸고 뜨거운 진통을 겪었다. 정리해고를 강행하려는 회사에 맞서 노동조합은 정리해고 절대 불가를 주장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 이 사건의 추이는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전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8월 24일 현대자동차 회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을 가운데 두고 나란히 서서 합의안을 발표했다. 정리해고를 최소 규모로 하는 대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합의사항이었다. 이 사건은 노사정 간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대립적 성격을 지닌 기존의 노사관계에 커다란 변화의 전기를 마련한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그후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는 화합과는 무관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노동조합 집행부의 주요 임원들이 구속됐을 뿐 아니라, 노노간의 갈등도 심각한 상태에 있다.
한 연구자(임영일, 1999: 40-41)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노동운동은 '최대한의 투쟁을 통한 최대한의 경제적 보상 획득'이라는 단순한 실천전략에 매우 익숙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경제 번영의 지속이라는 경제상황을 배경으로 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고 본다.

참고자료

· {현대자동차 면담자료}, 1998-1999.
· 김기수(1998), [하나의 평가에 대한 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합원의 소리}, 나우누리 go KCTU.
· 김기원(1998). [한국 재벌체제의 지양에 관한 일 고찰 - 책임전문경영체제의 구축을 중심으로 -], 서울경제연구소 심포지엄.
· 김세균(1998). [노조운동의 탈계급화·탈정치화를 위한 최근의 시도들에 대한 비판 - {한겨레21}의 논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미래로}, 10월.
· 김유선(1998).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한 제언], {노동사회}, 9월.
· 노항래(1998). [노동조합운동의 조직 혁신을 위한 제언], {노동사회}, 11월.
· 영남노동운동연구소(1998a). [위기를 넘어서], {연대와 실천}, 10월.
· 영남노동운동연구소(1998b). [현대자동차 경영분석].
· 울산리서치(1998). [현대자동차사태에 대한 울산시민 여론조사], 7월.
· 윤진호·이병희·채진호·김영두(1999).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