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일 정상회담으로 나타난 일본의 외교력의 한계

소개

왜 일본이 동맹관계국가인 미국을 제쳐두고 북.일정상회담을 빠르게 진척시켰나?

목차

1.국내적 이유
2.국외적 이유
3.결론

본문내용

- 북한측으로부터 납치자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한 양보와 실익
2002년 9월 고이즈미 수상의 전격적인 평양 방문은 일본의 적극적인 외교의 움직임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수 있다. 그 당시 일본은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채 국내적인 납치문제에 우선하여 북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강했다.
4개항으로 이루어진 9월 17 평양선언은 2002년 10월 중 국교 정상화 회담 재개,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반성과 대북 경협 제공, 북한의 일본 납치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일 보률르 2003년 이후에도 유지한다는것이 골자였다.

<중 략>

미국이 강력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이루었다. 즉 ① 동북아 지역의 신뢰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들거리” 정비의 중요성. ② 핵문제에 대한 북의 국제적 합의 준수, ③ 핵․미사일 등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유관국 사이의 대화 촉진의 중요성, ④ 북이 미사일 발사 보류를 2003년 이후에도 연장하는 것 등이 결정되었다. 이처럼 북은 상당한 양보를 하면서 국교수교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고, 일본은 이를 통해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들에 참여하는 계기를 포착하였다.

참고자료

· 탈냉전기 정치ㆍ안보갈등과 북ㆍ일관계(76474809),저자: 임재형(Jae Hyoung Lim) 발행처: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발행일: 2005
· 북ㆍ일관계의 주요 결정요인과 특징(76474824),저자: 임재형(Jae Hyoung Lim) 발행처: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발행일: 2004 교보문고
· [특집 :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 미국과 보조 맞추는 일본의 한반도 정책] 일본의 일방적 판정승으로 끝난 대북 외교게임(76387937),저자: 신지호 발행처: 북한연구소 발행일: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