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 개방과 통일의 관계성

최초 등록일
2017.11.29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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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연구 동기 및 목적

Ⅱ.본론
1. 북한의 고립, 개방, 개방정책의 실패
2. 남북한 대화, 교류와 단절
3. 중국과 북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가장 큰 특징이자 단점은 폐쇄성이다. 폐쇄성은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기도 하다. 북한은 민주주의·자본주의 사회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이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한국 국민들과 북한 주민들이 직접적인 교류를 하게 되었을 때 유리한 점이 없다는 인지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의 다른 나라와의 외교, 무역 등은 국가주도로만 이루어진다. 외국, 국제적 상황에 대한 입장 또한 국가단위로만 형성되고 표출된다. 남·북 분단이 민간의 의사전달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북한의 공식적 발표 없이는 북한의 의사를 잠정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식적 표현들은 외교적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상황을 알 수 없다. 그로인해 단편적인 단서들을 통해 상황을 추측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결정해야하기에 많은 비용이 든다. 때문에 북한에 개방, 대화를 요구한다.
북한은 1970년 이후로 여러 개방을 시도해왔지만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고 나아가 경제 개방에서도 ‘우리식 경제 개방’을 표방했다. 그 성과는 아주 미미하다. 성과를 이루었다 할 수 있는 것은 금강산관광특구와 개성공단정도인데 현재는 그 개성공단마저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최근에는 개성공단을 몰래 가동시키고는 ‘우리가 뭘 하든 놔둬라.’라는 입장이지만 말이다.) 현재의 북한은 끊임없는 군사실험, 도발과 자극적인 외교발언 등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 지금은 한국정부도 북한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려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한국의 대북정책은 주로 대화와 개방요구의 시도였고 정치·경제·사회적 여러 상황 상 앞으로의 남·북 대화는 남한의 주도로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스스로를 개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정적, 단편적인 대화, 교류에 그치게 될 것이고 큰 남·북 관계에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허인혜, 「북한 경제개방의 사상적 딜레마」한국정치학회보
김광식, 「남·북한 분단체제의 복합적 갈등구조와 통일지향적 체제모형 탐색」한국 정치학회보
장노순 「약소국의 갈등적 편승외교정책」(1999) 한국정치학회보
정경환 「제3장 분단체제의성격과 민족통일을 위한 방안」통일전략, 한국통일전략학회
이상신 「우리는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가?-여론조사 데이터로 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한국정치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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