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근로계약의 기원과 형성
제1절 근로계약의 법적 기원
2-1-1 로마법에서의 근로계약
2-1-2 근로계약의 원형으로서의 충근계약
제2절 근로계약의 사회적 형성
2-2-1 근로계약관계의 생성과 배경
2-2-2 근대적 고용과 산업자본
2-2-3 근대적 시민사회의 발전과 근로계약

제 3 장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
제1절 근로계약과 고용계약
3-1-1 序
3-1-2 국내외에 있어서의 제견해
3-1-3 실정법규정을 통한 비교 검토
3-1-4 고용계약의 특질에 관한 검사
3-1-5 근로계약의 개념적 의의
제2절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
3-2-1 序
3-2-2 근로계약의 계약적 성격
3-2-3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

제 4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일반적으로 말해서 근로계약에 대한 노동법학의 관심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노동법에 있어서 근로계약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별로 높지 않다는 데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실 오늘날 노동법 문제는 개별적 관계의 문제보다 집단적 관계의 문제로 중점이 옮겨져 왔다고 할 수 있으며, 한편 개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근로계약 그 자체에서 보다는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의 적용 또는 노동자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사실은 노동법 스스로도 근로계약의 역할 또는 근로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등장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종래의 노동법학이 현식적으로 그 기능이 크게 위축 또는 쇠퇴되어 있는 근로계약에 대하여 실용법학적인면에서나 이론법학의 면에서 큰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은 것은 또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본고는 내용상으로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근로계약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부분이며, 둘째는 근로계약의 특질에 관한 분판의 부분이며, 셋째는 근로계약의 제약구조에 관한 고찰의 부분이다. 먼저 근로계약의 기원에 있어서는 로마법상의 노동임대차 및 게르만법상의 충동계약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근대자본주의적 노사관계의 발전과정과 관련한 근로계약의 사회적 형성과 대두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근로계약의 본질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우선 시민법상의 고용계약과의 관련하에서의 근로계약의 특징과 의의, 그리고 근로계약의 특질로서의 종속노동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한편 근로계약의 특질로서의 인법적 공동체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특질을 다시 근로관계에 고유한 권리, 의무 즉 노무지시권과 충실·배려의무의 규명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근로계약의 제약구조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의 기능쇠퇴의 문제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노동법규범과의 관계구조를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본고는 결론으로서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에 대한 새로운 근로계약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