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의 새로운 관계발전을 위한 방안모색

목차

Ⅰ. 실태
Ⅱ. 문제점
Ⅲ. 새로운 관계발전을 위한 방안
Ⅳ. 소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실태
-정치·경제
2007년 한국, 중국, 일본의 국제 전문가들이 모여 정치와 경제 안보를 연구하는 ‘니어 재단(NEAR North East Asia Research)’ 출범하였다.

한·일 정치 관계
한·일간의 민간교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정치적인 교류는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한·일 정상급 간의 상호 이해 및 신뢰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후에 FTA 등 국제경제 및 자본 시장에 있어서의 경제·협력 등을 통한 외교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한·중 정치 관계
영토분쟁으로 대립하고 있으나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한국의 김황식 총리가 만나 정치적으로 교류를 한 적이 있다.

한·중·일, 삼국은 한·중·일 FTA를 이루어 하나의 경제블록을 형성하고자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다. 삼국은 모일 때마다 `한 배`임을 강조했으나 FTA협상은 여태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한편 중·일은 두 나라 사이의 FTA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반면 현재 한·일 FTA는 몇 가지의 쟁점들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 시장 등 제조업 분야의 완전 개방에 동의하지 못하였고, 일본은 농산물 시장의 완전 개방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FTA : Free Trade Agreement(FTA) 자유 무역 협정

-문화
그동안 한·중·일 삼국은 교류가 적은 편이었다. 물론 일본과는 교류가 있었지만 대중문화와 전통문화는 공식적으로 허용이 안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문화가 개방된 건 얼마되지 않았고. 중국은 주로 홍콩이나 대만의 문화였고 중국과 수교를 맺은 것도 얼마 전이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서로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한·중·일 국민들 사이에 적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국의 대중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중국과 일본, 동남아에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 나라의 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지는 못하다.

참고자료

· 『동아시아의 역사분쟁 : 한중일 역사교과서의 비교분석』 (이찬희, 임상선 저)
· 『동아시아의 역사분쟁』 (송기도 저)
· 『8·15 기억과 동아시아적 지평』 (정근식, 신주백 저)
· 『한중일 신 삼국지』 (김종찬 저)
· KIEP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http://www.kiep.go.kr/)
·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http://www.f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