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의 사례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

목차

1. 표절의 개념정의와 문제점
(1) 표절의 개념
(2) 표절의 유형
(3) 표절의 문제점

2. 저널리즘, 방송사의 표절사례
1). 한국사례
(1) 한나라논평의 `조선일보` 표절시비
(2) 조선일보의 뉴욕타임즈 기사 표절 시비
2).외국사례
3).방송사례
SBS 러브투나잇

3. 표절의 원인

4. 대안

본문내용

1. 표절의 개념정의와 문제점

(1) 표절의 개념

표절은 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의를 저작권법에서 찾아 볼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독창적인 저작물을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사용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 독창적인 내용을 자신의 창작물인양 지시하는 행위.”로 그 개념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표절은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로 이해되지만, 저작권 침해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타인의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을 베끼는 것 이외에 만인공유에 놓여있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베끼는 경우에 있어서도 표절은 성립한다. 전자를 협의의 표절이라 칭할 수 있고, 후자를 광의의 표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문화예술계에서 표절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당수 사례는 도덕적 범주에 놓여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할 것인데, 도덕의 최소한인 법의 관심대상은 협의의 표절이다.

<중 략>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방이 안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홍보와 교육은 제작자들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나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요구되는 사항이다. 모방의 문제가 안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모방이라는 관행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토양을 개선하는 일에 해당된다.

여섯째, 이제까지 모방 문제가 여론화되었던 것은 PC동호회나 시민단체의 고발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상시적인 감시기능은 모방의 문제가 존속하는 한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감시기능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이나 PC동호회의 활동과 병행하여 방송위원회나 한국방송진흥원의 모니터링 기능은 앞으로도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PC동호회나 민간단체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은 서로간의 긴밀한 연대와 정보교환을 통해 감시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이연, <<일본 대중문화 베끼기>>(나무와 숲, 1998)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일본 문화의 유입실태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1997년)
· 한국언론재단, “언론인의 직업윤리” (2000년)
· 정보 사회의 지적 재산권 개념 재정립, 정국환, 한국 전산원, (1997년)
· 알기 쉬운 지적 재산권, 황종환, 한국 지적 재산 관리 재단, (1995년)
· 인터넷과 법률, 정상조, 현암사, (2000년)
· 한국언론재단(http://www.kpf.or.kr/)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http://www.karb.or.kr)
· 한국언론학회(http://www.ksjcs.or.kr/)
· 언론중재위원회(http://www.pac.or.kr/)
·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http://www.pdnet.or.kr)
· 중앙일보 (www.joins.com)
· 한겨레 신문, 한겨레 21 (www.hani.co.kr)
· 조선일보 (www.chosun.com)
· 저작권조정위원회 (www.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