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제도][금융환경][금융개혁][금융구조조정][금융구조개선][금융]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의 금융환경, 한국의 금융개혁,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한국의 금융구조개선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한국의 금융제도
Ⅲ. 한국의 금융환경
Ⅳ. 한국의 금융개혁
Ⅴ.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Ⅵ. 한국의 금융구조개선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경제의 호황과 불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일본엔화의 미국달러에 대한 가치변화이다. 한국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고, 한국 수출품의 상당한 부분이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엔의 가치가 올라가면, 즉 달러에 대한 환율이 떨어지면, 한국의 수출이 활기를 띠게 되고, 한국 경제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한다. 이에 비해 엔의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에 애로가 생기고,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먹구름이 드리운다. 그런데 이 평범하고 잘 알려진 사실이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몇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일본엔화는 1995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가치상승을 기록했다. 이른바 엔고의 시대가 198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1990년 달러 당 145엔에서 출발하여 1993년 초 125엔에 이른 엔고의 행진은 드디어 1994년 10월에는 100엔 선이 무너졌고, 1995년 4월에는 80엔 선마저 붕괴됐다. 달러의 시대가 가고 엔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전망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다. 외환시장에서는 누구나 달러를 팔고 엔을 사려고 했고, 이것이 다시 엔의 가치를 더욱 상승시켜 엔고 행진을 지속시키고 있었다.
엔고는, 한편으로 일본경제를 침체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에게는 커다란 축복을 가져왔다. 우선 엔고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다. 엔고는 또한 일본 자본을 위시한 외국자본이 동아시아의 개도국들로 대거 유입되도록 유인했다. 특히 엔고의 지속에 따른 일본 국내 경기의 침체와 엔의 높은 위상이 일본자본으로 하여금 대거 동아시아 개도국으로 진출하게 만들었고, 그에 따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경제권의 부상은 가시화되는 듯했다. 엔고가 수출증대, 투자증대를 가져와 경제성장을 부추겼고, 이는 다시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시켜 그야말로 모든 좋은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참고자료

· 김학은(2005), 한국의 금융제도, 대한민국학술원
· 박운송(2009), 한국의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 이창선 외 1명(2011), 한국 금융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LG경제연구원
· 윤계섭(1997), 한국의 금융개혁, 서울대학교경영연구소
· 장덕주(2002), 한국 금융 구조조정의 평가, 국민대학교경제연구소
· 전성인(200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한국경제발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