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비교분석 - 2017년 예산과 2018년 예산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국가재정운용계획
3. 예산 비교·분석
4. 평가 및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과거 한국전쟁 이후 최빈국에 속했던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고도성장을 이룩해내게 되었고, 이제는 1인당 GDP가 3만 불에 넘어서며 경제규모 11위에 달하는 위상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국가의 규모도 점차 커지면서 2017년에는 국가예산이 400조를 돌파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경제소외계층이 발생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점차 복지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2017년에는 새로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작성된 2017년 예산과 새 정부가 작성한 2018년 예산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본 내용에서는 각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그에 따른 예산의 특성을 살펴보고, 각 분야별로 예산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2. 국가재정운용계획
2017년 예산과 2018년 예산을 비교하기 위해선 현 정부와 이전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의 차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전 박근혜 정부당시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2016~2020년)에서는 성장과 고용, 재정 건전화, 재정개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 일자리확충이나 재정확보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밝혔으나, 2017년 문재인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기조가 보수적인 성향에서 진보적인 성향으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는 먼저 정책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복지,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예산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
『2017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2016.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한민국 정부. 2016.
『2018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2017.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한민국 정부. 2017.
김용원,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참여연대, 2017년 8월 29일
박종오, “[2018 예산안]추가 증세 없다…文정부 임기말까지 稅부담 '현상유지'”, 이데일리, 2017년 8월 29일.
자유한국당, “2018 예산안 관련 자유한국당 입장”, 2017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