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문제

소개

좀 긴편이기는 하지만 짧게 요약도 가능함

목차

I. 들어가며
II. 현 제도의 분석과 지방행정의 현실
1. 행정가치로서의 민주성과 능률성
2. 현 제도의 분석
3. 현 지방의회의 문제점
III. 명예직과 유급직의 논쟁
1. 유급직화를 긍정하는 입장의 논거
1) 지방사무의 특성
2) 현행 지급하는 액수
3) 단체장에 대한 원활한 견제기능 수행
4)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거대성
5) 사회적 대표성의 제고
2. 명예직 제도를 유지하려는 입장
1) 지방사무의 특성
2) 정치권의 이기적 발상
3)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
4) 주민의 재정적인 부담증가
IV. 외국의 실태검토
1. 일반론
2. 미국
3. 영국
4. 프랑스
5. 일본
6. 독일
V. 대안의 모색
1. 유급제의 시행
2. 소회의제로의 전환
3. 의회의 자율성 신장
4. 의원들의 의식제고
5. 보수에 대한 지방의 자율적 결정권 보장
VI. 마치며

본문내용

I. 들어가며

우리 나라에서는 제헌헌법 때부터 지방자치제도를 두어왔지만, 지방자치가 실제로 그 기관과 조직을 갖추고 시행된 것은 최근의 10여년 밖에는 되지 않는다. 최초의 이승만 정부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도는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체제를 위한 전국적인 지지세력으로 기능하였을 뿐이었고, 2공화국의 지방자치는 제도상의 정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지 않아서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그 명맥이 끊기고 말았었다. 5·16군사정권이후의 제 3공화국에서의 지방자치는 경제개발이라는 국시적인 화두에 기인하여 지방자치가 자치가 아닌 중앙집권적인 구조의 말단 행정기관에 불과한 위치에 놓이었었다. 이에 더해서 유신헌법에서는 헌법부칙에서 지방자치의 기관구성을 통일이후로 미룬다는 유보조항을 둠으로 해서 지방자치는 헌법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제도일 뿐이게 되었었다. 그 이후에도 지방자치는 이러한 경향을 지속해 오다가 최근의 10년 전에야 비로소 지방자치라는 것이 실시된 것이다. 따라서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거의 관치행정이 그 주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박대통령 시대에는

참고자료

· 지방행정연구소 홈페이지 연구논문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