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선거 제도
- 최초 등록일
- 2003.06.07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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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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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선거 제도와 절차
Ⅱ. 지방선거의 범주와 역대 제도변천
Ⅲ. 외국의 지방선거제도
Ⅳ. 지방선거의 해결과제와 개선방향
1.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주의
2. 지방선거 운동
3.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4. 여성참여문제
Ⅴ. 결론
본문내용
1. 임기 : 4년
2. 선거기간 : 17일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
3. 선거절차 : 선거권 - 선거인명부작성
피선거권 [후보자등록 - 선거운동 - 투표 - 개표 - 당선인 결정]
4. 선거권 :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5. 피선거권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25세 이상), 또한 공무원이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직 시·도지사 및 시·군·구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자
- 금치산자
- 선거법 위반자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 : 5년간
집행유예선고 : 10년간
징역형 : 집행의 종료·면제후 10년간
⊙ 금고 이상형의 일반사범
선거권 :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피선거권 :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참고 자료
지방 선거 제도입니다.
중앙 선관위 홈페이지 참고하시구요^^
http://www.election613.com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