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목차

Ⅰ.서론

Ⅱ. 자치경찰제도의 개념 및 배경
1. 자치경찰의 의의
2. 자치경찰의 기본이념
3.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배경

Ⅲ. 자치경찰제도의 쟁점사항
1.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2. 경찰사무의 배분
3. 자치경찰제의 구성
4. 자치경찰의 조직
5. 경찰청장 및 경찰위원의 선출
6. 자치경찰의 재정

Ⅳ. 제주자치경찰제의 운영
1. 자치경찰의 사무
2. 사무수행방법
3. 팀제운영
4. 자치경찰의 계급, 보수, 승진, 전보
5. 자치경찰의 신분보장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경찰의 제도개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경찰조직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에 두었지,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개혁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국민을 위한 제도개혁의 시작은 분권화된 경찰제도이다. 이는 자치경찰제의 시행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이루어져야지 현재와 같은 국가경찰인 독임제 경찰제도하에서의 수사권 독립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를 시작으로 자치경찰제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자치경찰제가 요구될 것이다. 이제 시작한 단계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초래 할 수 있는 쟁점들과 제주자치경찰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자치경찰의 계급은 명칭을 어떻게 하던 간에 국가경찰과 급을 같게 하고 국가경찰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수도 같은 체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진도 국가경찰의 방식과 비슷하게 할 것인데, 자치경찰은 조직의 규모가 국가경찰(9만)에 비하여 작기(100명 안쪽) 때문에 상대적으로 승진이나 전보의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자치경찰이 자치경위 및 자치경정으로 승진하려면 그 아래 계급동안에 다른 자치경찰이나 국가경찰에 가서 1년간 근무한 경력을 요하도록 법안을 추진 중인데, 이렇게 되면 인사교류의 수요가 발생하므로 각 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상호 파견 등의 방법으로 인사교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경찰과도 마찬가지의 인사수요에 대응한 제도가 갖춰져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자료

· 고헌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자치경찰 규정의 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6
· 김원중, “자치경찰법(안)의 일반적 고찰”
· 장석헌,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관 공청회발표자료, 2007
·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 경찰대학, 「경찰학개론」,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