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최초 등록일
2013.04.09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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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Ι. 의의
Ⅱ. 성립요건
Ⅲ. 사실혼의 효과
Ⅳ. 사실혼의 해소
Ⅴ. 사실상혼인관계 존재 확인청구

본문내용

Ι. 의의
사실혼이란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이다.
Ⅱ. 성립요건
1.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 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2. 법률혼의 장애사유는 모두 사실혼에도 장애가 된다고 하여야 한다.
Ⅲ. 사실혼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1)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사실혼이 성립하여도 사실혼의 배우자 및 그 혈족과의 사이에 친족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배우자로서의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2) 동거부양협조의무 등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정조의무도 마찬가지이다. 사실혼의 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도 보호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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