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사실혼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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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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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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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사실혼이란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이다. 학설은 사실혼을 준호관계로 이해하여 혼인의 효과 가운데 혼인신고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Ⅱ.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2. 객관적 요건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3. 사실혼 장애사유 문제
혼인의 장애사유도 없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그에 위반하여도 무효혼 규정에 위반하지만 않으면 사실혼이 성립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법률혼의 장애사유는 모두 사실혼에도 장애가 된다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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