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사실혼 발표

최초 등록일
2019.06.20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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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혼의 의의
2. 사실혼의 성립요건
3. 사실혼의 효과
4. 사실혼의 해소
5. 사실혼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6. 주요 판례
7. 세계의 사실혼
8. 현행 사실혼 보호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사실혼의 의의
1-1 사실혼의 개념
사실혼이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

우리나라-법률혼주의 채택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발생은 필연적
->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 O

1-2 구별개념
(1) 동거
한집에서 공동의 생활을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 X

(2) 약혼
장래 부부가 되자는 합의만 있을 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X

(3) 중혼적 사실혼
=부첩관계
=배우자 있는 자가 제3자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

-> 법률혼과 사실혼이 배우자 일방을 중심으로 중복되는 관계
-> 일부일처제의 법률혼주의와 사실혼배우자의 보호가 충돌

<중 략>

6. 주요 판례 정리
6-1 관련판례(대판 2006.3.24. 2005두15595)
▪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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