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목차

1. 지역보건법
2.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
3. 보건소 시설 이용, 수수료 및 회계
4. 건강진단 등의 신고
5. 비용의 보조
6. 보건소의 업무의 위탁 및 대행범위
7.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및 훈련

본문내용

지역보건법 - 2문제
<지역보건법>
목적(제1조)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2조)
① 국가
-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정리 및 활용,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노력
-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시책을 강구
② 시·도
- 당해 시·도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인력확보, 자질향상등에 노력
-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③ 시 ·군·구
- 당해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해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등에 노력

<중 략>

보건의료원의 설치(제8조)
보건소중 「의료법」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 가능
-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
보건소의 업무(제9조) - 장애인관리, 학교보건은 보건소의 업무가X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
2.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