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교재 단원정리 오답노트 25문제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검역법)

소개글

"법규 교재 단원정리 오답노트 25문제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검역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2. 의료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검역법

본문내용

1. 보건의료기본법
1)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으로 맞는 것은? ( 2 )
①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권리를 정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함
③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
④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⑤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

풀이: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 3 )
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질 수 있게 제도를 조성한다.
② 전문 의료를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생활시런 방안을 마련한다.
③ 보건의료에 형평을 기하여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④ 다양한 보건의료시장을 구축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이룩한다.
⑤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풀이: 제 2조-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읠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본이념으로 한다.

4)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는? ( 4 )
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의 보호, 증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가의 도움을 받는다.
② 건강에 위해한 정보라면 유포해도 된다.✖
③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다.
④ 타인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⑤ 보건의료인의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하여 협조한다.

풀이: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 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 물품을 판매, 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다음중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사항으로 알맞은 것은? ( 3 )
①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치료방법
②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참여
③ 장기이식여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