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정리 및 요약(의료법 제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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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1) 제1장 총칙
2)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4)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2. 지역보건법
1) 제1장 총칙
2)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3)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4) 제4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3. 국민겅강증진법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4. 감염병예방법
1) 제1장 총칙
2) 제3장 신고 및 보고
3)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4) 제6장 예방접종
5)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6)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예방위원 등
7) 제10장 경비

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 제1장 총칙
2) 제2장 신고 및 보고
3) 제3장 검진
4)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5) 제5장 보칙

6. 검역법
1) 제1장 총칙
2) 제2장 검역조사

7. 응급의료법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4)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8. 혈액관리법

9. 마약류관리법
1) 제1장 총칙
2) 제2장 허가
3) 제3장 마약류의 관리
4) 제4장 마약류취급자
5) 제5장 마약류중독자

본문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의
- 보건의료정보 :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 보건의료인의 책임 ★
① 자신의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함
③ 필요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통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함

■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① 모든 환자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은 권리를 가짐
②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짐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국민의 권리
- 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 보장

■ 국민의 의무
-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함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 시책★
5.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6.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 종합&조정★
6.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7. 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