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목차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 정의
2. 마약류 취급자의 자격 및 법적 역할
3. 마약류 처리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광고에 대한 법령
5. 마약류의 저장 및 관리

본문내용

목적(제1조)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정의(제2조)
1. 마약류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2. 마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략>

<마약류 처리에 관한 사항> - 기록의 보존기간, 사고마약류의 내용 및 처리
구입서· 판매서(제10조)
① 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하거나 수수하려면
-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
②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 교환한 날부터 2년간 보존
기록의 정비(제11조)
① 마약류취급자 :
-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둠
- 수입·제조·조제·양수·양도·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성명을 기록
- 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그 종류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번호를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중 략>

마약투약의 기록(제31조)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환자의 주소, 성명 나이, 성별, 병명 및 투약한 마약의 품명·수량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의 품명·수량 및 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마약투약 기록 : 2년간 보존
③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그 기록을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