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건의료법규 사례 분석(의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사례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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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관련 사례

Ⅱ. 관련 법규
1)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2)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Ⅲ. 논의

본문내용

Ⅰ. 관련 사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2년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 원장인 A씨가 사망한 지인의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지인은 일명 ‘우유주사’를 맞기 위해 A씨 병원을 방문하였다.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프로포폴 등을 섞어 불법 투여했다. 지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정지가 와 사망했고, 당황한 A씨는 지인의 시신을 차량에 실어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주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를 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참고 자료

최진석. (2022년05월31일). 약물 불법투여 후 시신 유기했는데…다시 의사가 된 이유 [최진석의 Law Street], 한경사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5313656i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