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

소개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의 내용, 특징, 기대효과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의 의의
2.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한 논의
3.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의 기대효과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부패의 규모와 방법은 더욱 더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이 시점에서 부패의 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항상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반응에 대한 결과는 크게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어느새 부패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부패는 실제로 드러나 범죄처럼 처벌하고 잡을 수 있는 증거가 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은 내부고발이 부패척결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일 것이다. 하지만 내부고발 또한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내부고발 후, 제대로 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부패는 건전한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며 국민들에게 패배감과 위화감을 조성한다.
현재 부패척결의 의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해지는 시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1999년 2월 해외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면서 출발한 반부패라운드에 따라 각국의 부패방지 노력은 국가경쟁력에도 커다란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렇듯 부패의 문제는 이제는 개인이나 한 나라만의 노력이 아닌 범세계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감지해야 한다. 물론 부패 척결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때 부패가 심한 국가로 알려진 싱가포르 또한 20-30년간의 꾸준한 노력 끝에 청정한 국가건설이라는 결실을 얻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부패 근절 노력을 한다면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인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한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의 의의
한국에서 내부고발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1990년대 들어서면서 그 논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일부 학자와 참여연대,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에 의한 법제화 노력과 함께 내부고발 제도화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에서 비롯되었다.

참고자료

· 이선우,오성호, 『인사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3
· 김기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2012]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 박호종,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2001] 한국사회에 부패통제와 내부고발제의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 김나영, 고려대학교 대학원,[2008]
· 김나영, 내부고발제도의 반부패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및 제도연구 : 국제 패널자료와 법·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 이상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2006] 내부공익신고보호제도의 국가간 비교 연구
· 김나영,최진욱, 2010 하계학술대회, 내부고발제도의 반부패 효과
· 박광국,주효진,김옥일, 2001 한국행정학보, 조직 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유형 분석 : Q방법론적 접근
· 이상수,박흥식,이지문, 2002 동계학술대회, 내부고발자보호법의 국제적 비교를 통한 제도 개선 연구
· 윤종설,김정해, 2004 한국행정학보, 인사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신고자 보호방안 : 전보전직전략의 도입을 중심으로 (Strategies for the Positiv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Personnel System)
· 국가청렴위원회 www.kicac.go.kr
· 국제투명성기구 www.transparency.org
·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www.insider.or.kr
·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