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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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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2.27 최종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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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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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논란 배경
    Ⅲ. 『건국절 제정』논란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국경일이라 함은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 10월 1일 제정ㆍ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국가에서 기념식을 열어 경축하고 있다. 각 국가에서 국경일을 정하는 이유는 국가의 근본철학과 국민기풍을 상징하는 특성을 담아둠으로써 국가의 보전과 발전을 꾀하고, 국가의 자발적인 충성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경일을 통하여 집단이 지니는 공유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이는 공동체의 생존과 영속과도 연결될 수 있는 바, 국경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과 맞물려 건국절 논란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미래의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어떻게 상정하느냐라는 문제와도 깊은 연관을 갖게 된다. 건국절을 제정하는 문제 즉, 국가가 기념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이고, 그랬을 경우 충분하고 명백한 근거 내지는 역사적 이유가 동반되어야 하며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Ⅱ. 논란 배경
    건국절에 관한 논란의 불씨를 만든 것은 1995년 1월부터 ‘거대한 생애 이승만’이란 제목의 연재기사를 게재한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마지막 연재기사에서 건국기념일을 정부에서조차 제대로 기념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이때부터 이승만 재평가와 건국일 기념은 짝을 이뤄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였다.
    8월 15일을 광복절에서 건국절로 바꾸자는 주장이 공개적인 논란거리가 된 것은 이영훈(서울대 교수, 경제사)교과서포럼 공동대표가 2006년 8월 1일자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면서부터이다.
    당시 조선일보사에서는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가 친북좌파 성향이라며 공격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한나라당도 이를 받아들여 2004년 국정감사장에서 고등학교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색깔공세를 벌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우익 단체로 2005년에 결성된 교과서포럼은 교수 집단의 전문성을 빌려 역사교과서에 대한 공격을 지속함으로써 이념 공세의 불씨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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