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한국의 인사 행정

소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한국의 인사 행정
-실적주의와 엽관주의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임용제도
Ⅲ. 실적주의
Ⅳ. 엽관주의
Ⅴ. 내각 책임제하에서의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 영국의 개혁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2010년 9월 대한민국의 부패한 공직 임용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 외교통상부가 5급 사무관 특별채용에서 당시 유명환 장관의 딸인 유씨를 합격시켜 문제가 제기된 사건이었다. 논란이 된 유명환 장관의 딸은 1차 모집에서 탈락했지만 이후 외교부는 다른 지원자들의 자격 미달을 이유로 지원자 전원을 탈락시키고 모집절차를 다시 진행해 채용 과정에 필요한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장관의 딸을 단독으로 채용하였다. 이로 인해 고위 공직자 자녀에 대한 ‘특혜’와 ‘편법’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 사건은 공직임용에 있어서 실적이나 능력 이외의 혈연, 지연, 학연, 정치적 요인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었다. 이 같은 일면 부당해 보이는 구조는 대통령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정당에 공헌하고 충성하는 인사를 공직에 임용하는 ‘엽관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사 임용은 인사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실적제를 중심으로 하지만 실적제의 보완으로 엽관주의가 허용되며, 정무직과 별정직 그리고 단순노무 종사자 등에 대한 엽관적 임용은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PRESSian뉴스 : 외교부, 유명환 장관 딸 `특혜 채용` 논란

<중 략>

하지만 정실주의에 입각한 인사는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행정의 안정성이 낮다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19세기 중반 노스코트-트레벨리안 개혁에서 나온 화이트 홀 모델의 6가지 원칙 첫째, 고급공무원은 전문 직업성을 가져야한다. 둘째,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어야한다. 셋째, 정치가들은 정실임명을 할 수 없다. 넷째, 고급관료는 전문가들보다는 일반적 능력을 갖는 공무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공무원은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정치가들에 대해 최선의 정직한 충성을 하므로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나 감시로부터 정치가들의 보호를 받는다.
에 의해 근대 영국 행정과 관료제의 전형이 구축된다. 권선필, "영국 공무원제의 특징과 변화", 사회과학연구, 1997.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 204.

참고자료

· 오석홍, 「제5판 행정학」, 박영사, 2011, p.534~537.
· 권선필, "영국 공무원제의 특징과 변화", 사회과학연구, 1997.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 204, 206, 214
· PRESSian뉴스 : 외교부, 유명환 장관 딸 '특혜 채용' 논란 http://cafe.naver.com/ezer56/4493
· 진주국제대학교 인사행정론 토의록
·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ac_K2KUL3icJ:community.co.kr/jboard/download.ph
· 네이버 블로그 '엽관주의' http://blog.naver.com/hjs0842?Redirect=Log&logNo=30030160351
· http://blog.naver.com/yjjam?Redirect=Log&logNo=100019977699
· 네이버 지식백과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11&docId=13174&mobile&categoryId=511
· [경향신문] 2008-03-15 35면 <사설>임기제 허물고 또 낙하산 인사로 채운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