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역 구제제도

소개

중국 무역 구제제도

목차

Ⅰ. 중국 무역구제제도
1. 무역구제제도란?
2. 중국 무역구제제도 연구목적

Ⅱ. 중국 무역제도의 개관
1. 중국 반덤핑제도
2. 중국 세이프가드제도
3. 중국 반보조금제도

Ⅲ. 중국 무역구제제도의 특징
1. WTO원칙과의 일치
3. 구체성과 투명성의 결여
4. 수입국 입장 위주의 입법
5. 상무부의 막강한 권력
6. 중국 특유의 무역 국제기관
7. 보복조항
8. 반덤핑위주의 법제정과 운영

Ⅳ. 중국 무역구제제도의 문제점
1. 사법심사제도의 문제점
2. 수출국입장에서의 문제점
3. 법제정 기술상의 문제점
4. 무역구제기관의 설치에 존재하는 문제점
5. 무역구제제도의 적용범위 문제점
6. 구체성과 투명성 문제점

본문내용

Ⅰ. 중국 무역구제제도
1. 무역구제제도란?
특정 물품의 덤핑 수입이나 외국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장려금 수령 또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의 구제 조치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주요 무역구제조치는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 System),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System), 세이프가드(Safeguard)로 구분할 수 있다.
2. 중국 무역구제제도 연구목적
글로벌 위기 속 세계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와중에도 중국은 8.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현재 미국과 함께 세계정치·경제질서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G2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 또한 중국의 수출은 세계 수출량 총액의 10%를 차지하면서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되었다.

<중 략>

6. 구체성과 투명성 문제점
구체성과 투명성의 결여는 중국 법제도의 고질병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필요에 따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고무줄’법은 중국이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주요한 걸림돌이었다.
WTO가입은 국제적인 공정한 룰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려는 중국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 WTO가입을 위해 중국정부는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보여줬고 또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부 불협화음도 나타나고 있다. 그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법제도에 여전히 잔재해 있는 구체성과 투명성 결여 문제이다.
법제정에서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특징은 법제정초기에 흔히 발생하는 것이다. 입법자가 특정한 문제에 대해 입법의 중요성은 실감하지만 구체적인 입법내용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있지 않는 상황에서 흔히 이런 입법형식을 많이 채택한다. 실무자에게 자의성과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처에 이롭게 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사전
· 위성국 - 중국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9년 8월
· 왕 쿤 - WTO 가입에 따른 중국 무역구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2011년 7월
· 왕붕안 - 한·중 FTA 추진의 무역구제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1년 6월
· 풍 백 - WTO체제하의 중국 세이프가드 제도에 관한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2010년 2월
· 최송자 - WTO 加入以後 中國 貿易救濟制度의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