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발전의 3가지 시나리오

소개

한미동맹 발전의 3가지 시나리오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동맹의 강화와 주한미군의 재편
3. 동맹의 유연화와 주한미군의 조정
4. 미군 없는 정치동맹

본문내용

냉전 이후 동맹관계의 발전방향에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새로운 비전 아래 기존 한미동맹 관계를 ‘재정의’하는 길이고, 둘째는 새로운 동맹을 찾아 나서는 길, 셋째는 독자적인 군사력 증강을 통해 자주국방을 이룩하는 길 등이다. 이 가운데 두 번째 길은 동맹으로서 미국을 대체할 나라가 없으며 특히 일본에 대한 거부감, 중국에 대한 신뢰부족 때문에 선택가능성이 희박하며, 세 번째 길은 어느 정도 자주 국방력을 확보하는 것은 몰라도 완전한 자주국방 노력은 주변강국과의 군비경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한미동맹 강화론이 한국군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미국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북한이 보유했다고 추정되는 대량살상무기의 실체를 분명히 밝히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강화가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평화 프로세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강화론이 냉전형 동맹관계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반테러 같은 네거티브적인 켐페인보다는 한미 두 나라 국민이 공유하고 지향할 공통가치에 입각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 략>

또한,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미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듯이,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이 진전되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커다란 역할 수행이 요청될 수 있는데, 주한미군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붕괴 혹은 어떠한 형태로든 통일과정이 진행된다면 한국이 단독으로 이 과정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자칫 국제적 또는 남북한간 군사분쟁으로 비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통일의 전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최대의 지원세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