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분석

최초 등록일
2016.11.01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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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ⅰ. 문제제기와 연구의 의의 및 범위

II. 본론
ⅰ.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ⅱ.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ⅲ.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III. 결론
ⅰ. 각 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
ⅱ. 통일외교 방향성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ⅰ. 문제제기와 연구의 의의 및 범위

2015년 하반기는 한국외교에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 7월에는 한중정상회담, 10월에는 한미정상화담, 그리고 11월에는 한일정상회담이 열렸다. 동북아의 강대국들과 정상회담을 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제가 바로 북한 문제와 통일에 대한 논의이다. 왜냐하면 통일은 남한과 북한끼리만 이룰 수 있는 현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나 국제관계와 동북아 정세를 볼 때 중국, 미국, 일본이 관여하지 않는 형태의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은 북한과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으로 인한 동맹의 관계이고, 남한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한 동맹이며, 일본은 미국과 ‘미일상호방위원조협정’으로 인하여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으므로, 대한민국 안보에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런 동맹조약뿐만 아니라 국제정세를 볼 때, 정치ㆍ군사적인 중국의 미국에 대한 패권적 도전으로 인해 중국은 미ㆍ일 세력과 동북아 지역, 특히 남중국해 지역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동시에,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통해 미국과 직접적인 대면은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동북아시아 3개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 3개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알고 그에 알맞게 통일 전략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입각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이 실제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것이다. 방법론적으로, 각국에 있어서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한 비용과 한반도의 통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통일의 미래상을 도출해 본 후 이를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통일을 위한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지 제언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김동수, 김장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기타간행물, 2013
Scott Snyder, 미국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2010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15 IFANS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10.23) 결과,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510
주한미국대사관, http://korean.seoul.usembassy.gov/p_pv_061609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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