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와 형법

소개

의료행위와 형법에 대한 과제입니다.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의료행위의 개념
1. 의료행위의 의의
2. 의료행위의 몇 가지 예
3. 의료행위 개념에 관한 몇 가지 학설

Ⅱ. 형법의 개념
1. 형법의 의의
2. 형법의 기능

Ⅲ. 의료행위와 형법
1. 의료행위와 형법과의 관계
2.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3.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특질
4.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5.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취급

Ⅳ. 형법과 관련된 의료행위 사례

본문내용

1. 의료행위의 의의
의료법 제25조에 따르면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뜻한다. 판례 또한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대법원 1987.11.24. 선고 87도1942 판결).

<중 략>

이 견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첫째로는 구성요건해당성 부정하는 견해를 따를 경우 구성요건의 경고적 기능, 즉 의사로 하여금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신중하라는 경고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과 둘째로는 실패한 전단적 의료행위인 경우에도 객관적 의술법칙에 적합하다면 과실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을 가진 행위를 개시하는 것 자체가 왜 주의의무위반이 아닌가에 대해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중 략>

〔판결요지〕
피고인이 산모의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출산 시킨 아기가 사망하여 그 아기의 아버지로부터 사체인도의 요구를 받았고, 또 1987.3.6 구 아버지가 피고인이을 상대로 위 사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그 다음날 피고인이 담당검사로부터 그와 같은 사정과 위 아기의 아버지가 사체인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사망진단서를 발부하여 화장처리를 의뢰하도록 방치한 것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체손상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판결이유]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은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산모의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출산시킨 아기가 곧 사망하여 그 아기가 아버지로부터 사체인도의 요구를 받았고 또 1987.3.6 아버지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사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