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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공유산에 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법 해석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안락사의 유형을 적극적/소극적의 축으로 설명하고, 허용 가능한 안락사의 전제조건들을 설명하시오.
3. 6세 이상의 성인 뇌사판정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4. 뇌사를 인정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시오.본문내용
1. 인공유산에 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법 해석 차이를 설명하시오.
형법에서는 인공유산을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해서 금지하고 있지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 28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법에 명시된 질환이 있고, 해당하는 동의를 획득한 경우에는 낙태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인공 임신 중절 술을 시행할 수 있게 한다.
2. 안락사의 유형을 적극적/소극적의 축으로 설명하고, 허용 가능한 안락사의 전제조건들을 설명하시오.
(1) 적극적 안락사-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약물을 주입하거나 어떠한 의학적 행위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극적 안락사- 보호자의 요청으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퇴원시켜 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하여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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