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예시,법적 근거

최초 등록일
2019.03.04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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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예시

Ⅱ. 그와 관련된 법적 근거
1. 의료법 제2조 (의료인)
2.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 의료법 위반 죄 부분에 대한 판단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에 해당하는 간호사는 마취전문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 제거 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후 집도의가 피해자에 대한 치핵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현장에서도 집도의를 도와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이상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준비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하체를 뒤로 빼면서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통증을 호소
하고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 판시와 같이 마취전문간호사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집도의의 과실이 경합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문제점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참고 자료

간호신문 http://www.nursenews.co.kr/main
국가법률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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