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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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1) 평준화 개념
2) 평준화 전개과정
3) 평준화의 보완방안
4) 평준화 찬성의견
5) 평준화 반대의견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배경
1) 도입과정
2) 도입 찬성의견
3) 도입 반대의견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현황
1) 개요
2) 재정
3) 학사운영

4. 자립형 사립고 도입의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평가결과
2) 문제점
3) 개선방안

5. 교육의 평등성 및 수월성에 관한 기사들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1) 평준화의 개념
▶ 고교 ‘평준화’ 제도 :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교육인적자원부, 2003)
평준화를 적용하는 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에 고교별 전형을 피하고 지역별 일괄 선발고사 를 실시(연합고사나 내신평가 등)하여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학군별로 입학 고교를 추첨 배정하 는 방식(무작위로 추첨)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일반계, 실업계 및 2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시기와 방법을 구분하여 일반계는 후기, 실업계 및 2부 고등학교는 전기로 학생을 선발한다.
- 선발고사 적용지역 내에 있는 전체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선 시험 합격자 선발` 후 학군별 일 괄 추첨 배정 방식’도입
- 실업계 및 2부 고교는 개별 학교별로 전형하며, 합격자는 후기 일반계 고교에 지원 불허
- 학교시설 및 교원, 재정지원 균등화 조치. 공사립 고교 공납금의 동일화 조치 시행

<중 략>

교육위원회의 동의도 어렵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성화교육에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위원이 15명 중 7명으로 과반수에 못 미치는 데다 전교조 출신 일부 위원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훈초등학교와 대원외국어고를 각각 운영하는 학교법인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3월 말 시교육청에 국제중 설립계획서를 제출했다.
5월 중 설립허가가 나면 11월 중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해 내년 3월 개교하게 된다.
영훈초등학교는 영어교육 특성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국제중이 설립되면 연계교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귀족학교 금지’라는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韓載甲) 대변인은 “영어교육을 사교육 시장과 해외로 내몰지 않고 공교육 안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국제중 설립은 또 하나의 입시 명문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며 평준화의 틀을 크게 흔들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4.11
‘국제中 설립’ 놓고 서울교육청과 대립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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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열(2000). 자립형 사립고는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교육개발 2000년 10월, 54-56쪽
· 김영철(2003).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체제 연구(Ⅰ).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래(2002). 고교평준화 정책논쟁과 자립형 사립고 도입. 한국교육평론.
· 박상완(2002). 학교선택을 통한 공립학교 개혁과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 교육학연구 제 40권 제 6호. 95-119쪽.
· 서정화(2005). 자율학교의 현황과 과제.
· 성기선(2004). 평준화 정책에 대한 점검 및 교육문제 해결방안. 「평준화 정책과 언론보도」 토론회 자료.
· 손지희(2004). 평준화 정책이 왜 문제가 되는가. 「평준화 정책과 언론보도」 토론회 자료.
· 심성보( ). 평준화 해제ㆍ보완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심성보(2000). 자립형 사립고는 위기 극복의 대안이 아니다. 교육개발 2000년 10월, 57-59쪽
· 여의도연구소( ). 교육강국 2012.
· 유은종(2003).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운영 실태 및 진단에 관한 세미나.
· 이송지혜(2004). 언론의 평준화 관련 보도. 「평준화 정책과 언론보도」 토론회 자료.
· 이주호(2004). 자립형 학교 : 교육선진화를 위한 선택.
· 이지영( ). 비평준화 지역의 교육문제와 과제.
· 전국경제인연합회(2004). 중등교육 개혁 실천방안.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 중앙일보 조인스닷컴http://www.joins.com/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http://www.studymania.com
· 대한매일http://www.k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