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재제도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소개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중국 중재제도
2. 중국 중재제도의 주요 내용
3. 중국 중재제도의 문제점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무역은 격지자간의 거래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첫째, 선계약과 후이행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매도인
은 매수인으로부터 대금미회수의 위험,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물건미인도의 위험이 존재
한다. 둘째, 국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해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셋째, 운송인과 은행을 개입시켜 거래가 이행되어 이들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책임문제 등이 존재하게 된다. 위와 같은 위험으로 인해 당사자들은 계약의 체결부터 이행하는 과정중에 항상 법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무역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판사의 국가적 편견 가능성, 고비용 및 절차지연 등의 한계점을 가
지고 있어 상사분쟁에서는 소송보다 중재에 의한 해결을 권장하고 있다.
중국은1)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투자국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많기 때문에 무역분쟁 또한 자주 발생하여 중국기업과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론에서 중국중재제도와 그 주요내용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Ⅱ. 본 론
옛 중국에는 자체 국제중재기구라는 것이 없었다. 만약 중재방법으로 섭외 분쟁을 해결하
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 중재기구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거나 외국에서 임시중재법
정을 구성하여야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하기 이전 대외경제 무역중재면에서 중국
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중재기구가 없었으므로 무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외국에 가서
중재할 수 밖에 없었다. 신 중국 건립이후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민간기구로서 서방국가와의 경제왕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였다. 중국과 서방국가와의 경제무역거래에 따
라 분쟁도 발생하게 되었다. 그 당시 중국에는 전문적 섭외중재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외국에서 중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국섭외중재기구의 설립은 객관적수요라
고 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우리는 왜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가?’
· http://blog.naver.com/pekingclub?Redirect=Log&logNo=40157792875 (2012. 12. 5 검색)중국 중재법
· 곽영실 김석철, 「국제상사중재론」, 도서출판 두남, 2003.
· 홍성규, “중국의 상사분쟁해결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제 23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
· 우지현, “한·중상사중재제도의 비교를 통한 분쟁예방방안데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9.
· 선봉, “한국 국제상사중재제도의 비교연구: 한국 국제중재규칙과 CIETAC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