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

소개

대표관료제

목차

1. 대표관료제 정의
1)개념
2)소극적 대표성
3)적극적 대표성

Ⅱ.배경, 효과, 사례
1.발달배경
1)대표관료제의 대두배경
2)대표관료제의 발달배경
2.효과
3.한국에서의 대표관료제
(1)외국 사례
(2)미래의 적용가능성
(3)적용의 방해요인과 문제점

Ⅲ.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 대표관료제 정의

대표관료제는 20세기 초 행정 권력에 대한 내적 통제와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면서 인사행정에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민주적 가치를 정부 관료제에 접목시키고 국민의 정치적 대표과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비혜택 집단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또한 정부 관료제의 직위에 대한 임용의 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하려는 인사행정상의 전략으로써, 적극적으로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노력과 과거로부터의 차별적 폐해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함께 포함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osher는 대표관료제론을 적극적 대표성과 소극적 대표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 략>

Ⅲ.맺음말

대표관료제가 시행될 시에 기존에 있던 실적제와 많은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통적인 실적주의는 가장 우수한 자격자를 선발하려 하며, 자격은 정치적 및 사회적 고려가 없이 중립적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에 반해 대표관료제는 인사행정에 사회적 성격을 도입하고, 적어도 잠정적으로는 일부 사회집단 구성원을 우대하려고 합니다. 즉, 실적주의는 개인의 자격에 초점을 맞추지만 대표관료제의 원리는 사회집단들의 필요에 역점을 두고 집단주의적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95년 여성관련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 정책 입안 시 여성의 견해와 입장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본법과 시행령을 제정하여 개별위원회에 대해 연도별 여성참여 목표율을 설정, 이해토록 하였고 공무원 채용에서도 여성채용 목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지금은 여성채용목표제를 양성채용평등목표제로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역차별에 대한 해결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대표관료제의 적용이 완벽히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 강성철,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8
· 문미경, <정부를 움직이는 여성의 힘, 왜 적은가>, 한국학술정보,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