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Ⅰ. 들어가는 말- 대표관료제 정의대표관료제는 20세기 초 행정 권력에 대한 내적 통제와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면서 인사행정에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민주적 가치를 정부 관료제에 접목시키고 국민의 정치적 대표과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비혜택 집단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또한 정부 관료제의 직위에 대한 임용의 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하려는 인사행정상의 전략으로써, 적극적으로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노력과 과거로부터의 차별적 폐해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함께 포함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osher는 대표관료제론을 적극적 대표성과 소극적 대표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먼저, 소극적 대표성은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계층, 지역 혹은 종교적 인구분포 등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대로 행정관료 조직을 대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한 국가사회 내에는 다양한 사회계층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사회계층이 국가 내에서 차지하는 인구 구성의 비율만큼 관료제 내에서 비슷한 구성 비율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비례적 및 사회학적 대표성은 기회의 균등에 대한 민주적 가치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다음으로 적극적 대표성은 관료들의 사회적 배경과 행정행위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 관료는 자신과 사회적 특성이 같은 집단의 이익을 정책수행과정에서 옹호하고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적 대표성은 임용 이전의 사회화 과정에서 획득한 관료의 태도와 공식적 역할자로서의 관료의 실제 행동 간의 연관성에 대한 질적·상대적 정도에 의해 분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성과 대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성의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적극적 대표성이 실적제를 전복시키고 관료제를 공공연하게 정치화하기 쉽다는 이유에서 소극적 대표성의 의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책에도 소극적 대표성을 설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Ⅱ. 본문1. 발달 배경(1) 대표관료제 정당에 대한 봉사·교체임용주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실적체제가 개인의 실적에 의한 공정성의 추구를 그 배경으로 한다면, 대표관료제는 집단주의에 의한 공정성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즉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행정적 재량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료집단자체도 단순한 집행기능뿐만 아니라 그 정책결정기능과 전문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일반국민은 물론 그들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들까지도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자 국민에 대한 직업공무원의 관료적 대응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대표관료제가 대두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임명직 관료집단을 어떻게 민주적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대표관료제론자들은 전통적인 외부통제장치들이 행정기능의 복잡성 및 광범성, 그리고 정부권력의 방대성 등으로 인하여 현대적인 정부를 통제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며 외부통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정부가 경직되고 비능률적으로 된다고 보고, 관료제가 사회내의 모든 집단에게 공평하게 반응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의 강화 수단으로써 관료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으로부터 골고루 충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질적인 인종·종족·종교·언어·문화 또는 지역성으로 인하여 사회집단 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2)대표관료제의 발달배경대표관료제란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계기는 킹슬리(David Kingsley)가 1944년에 발표한『대표관료제 : 영국관료제의 해석』에서대표관료제라는 말을 쓴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대표관료제는, 정부 관료제의 인적구성이 그 사회의 인적구성을 반영하게끔 정부 관료제를 구성함으로써, 정부 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된 개념입니다. 이것의 근거는 국민에 대한 직업공무원들의 관료적 대응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보장받기위한 수단으로 마련된 선거조차도 근래에는 오히려 정치권력을 정당화시켜주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책집행을 위한수단으로 발달된 정부 관료제는 정책집행은 물론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관료제는 다양한 국민의사를 수렴하고 등록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관료제론자들은 이 딜레마를 관료들의 주관적 책임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객관적 책임을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고, 행정책임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이거나 '심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주관적 또는 심리적 책임은 '제도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에 대하여 책임을 지느냐' 가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느끼며, 또 책임 있게 행동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관료제론자에 의하면 주관적 책임은 주로 개인의 성장 배경, 사회화 과정 및 조직 내부나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집단 등에 의하여 형성됩니다.2. 효과첫째, 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표관료제의 적극적 기능에 대하여 오히려 경고를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둘째, 대표관료제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라는 민주적 이념을 실현합니다. 정부 관료제의 국민 대표성, 특히 고위 공무원의 국민 대표성은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음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소외집단 구성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사회적 형평의 실현에도 기여합니다.셋째, 대표관료제는 정부정책에 대한 관료의 책임성을 제고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요구를 투입한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그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 정책에 대하여 더욱 강한 책임감을 느끼며 더 많은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관료제론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합니다.다섯째, 대표관료제는 정부가 민주적인 정책결정을 하도록 도와 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좀 더 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대표관료제는 정책결정 과정에 다양한 견해를 유입시키며, 소수 엘리트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대신 종래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재능과 창의성을 광범위하게 수용하기 때문입니다.여섯째, 대표관료제는 소외집단의 요구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성을 높임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높이고, 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며, 정부활동의 능률성을 향상시킵니다.일곱째, 대표관료제는 소외된 집단을 정부에 참여시키고 활용함으로써, 국가적인 견지에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와줍니다.여덟째, 대표관료제는 전통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던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소외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한 반사회적 행위를 감소시킵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공직은 비교적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소외집단의 구성원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공직에 임용하게 되면, 정부 내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됩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 그만큼 정치적 영향력도 향상되며 나아가 심리적 박탈감이나 무력감도 극복하게 됩니다.3.한국의 대표관료제(1)외국의 사례우리나라에서도 대표관료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에 비한다면 아직까지는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미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소수집단과 여성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미처 구비하지 못하였으며, 임용수단 역시 다수집단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1960년대에 적극적 고용조치를 취하여 대표관료제를 실현시키고자 하였으며 인종대표성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고용기회균등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임용할당제 즉, 여성과 소수인종집단, 장애인등에게 우대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금에 이르러서는 최초의 흑인대통령이 있습니다.영국의 경우 킹슬리의 『대표 관료제 : 영국관료제의 해석』에서 “영국정부의 정책들이 특정계층의 이익을 대변한 이유는 특정계층 출신들의 공직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표관료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현재는 학벌대표성에 초점을 맞추어 엘리트출신들 즉, 특정계층 출신자들의 공직 독점 현상을 완화하였습니다.(2)미래 적용 가능성앞에서 보듯이 대표관료제는 인종·종교·언어·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같은 갈등이 없는 나라들은 대표관료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는 않겠지만 민주화와 형평성을 위해 대표관료제를 유용하게 적용하여 인적 구성을 형평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표관료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 분야로서는 지역과 성별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감정의 문제는 정치·경체·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그 심각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지역문제에서 대표관료제론이 갖는 의미는 인사상의 지역적 불균형과 이에 따른 특정 지역의 소외의식이 지역감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표관료제론의 적용에 따른 인물 등용상의 형평성이 그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의 문제도 항상 제기되어왔던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관료제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관습처럼 내려온 성차별에 대해 법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대표관료제를 무작정 시행하는 것도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시행하게 된다면 역차별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며 더욱 더 많은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기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인프라의 구성으로 차차 진행해 나가야 문제점이 생길시 바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미 우리나라는 대표관료제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꼼꼼히 살피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에 맞는 적용다.
인간 복제, 희망인가 재앙인가Ⅰ.들어가는 말- 현재 인간 복제기술의 현실인간 배아복제는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통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수정란을 분할하거나 혈액, 살점 등에 들어 있는 체세포만을 이용해 복제해낸 배아를 말한다. 즉 수정란 분할이나 체세포의 핵이식 기술 등에 의해 탄생한 배아로, 이 기술을 이용하면 체세포만으로도 자신과 닮은 개체를 만들어 낼 수 있어 결국 복제인간의 탄생도 가능하게 된다. 복제동물은 1997년 영국 로슬린연구소가 다 자란 양의 체세포를 복제해 탄생시킨 '돌리'가 처음이며 이후 영국·미국·일본·뉴질랜드에 이어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황우석(黃禹錫) 교수팀이 국내 최초로 체세포를 이용해 복제 젖소 '영롱이'를 탄생시키는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동물복제에 성공하였다. 인간복제 또한 동물복제에 이어 많은 발전이 되었는데 캐나다의 종교단체인 라엘리안 무브먼트(RAELIAN MOVEMENT)는 모든 인간은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 과학자들로부터 복제된 것이라고 믿으며 인간복제전문회사인 클로네이드(Clonaid)사를 설립하였다. 2001년 2월 불임부부 등을 위해 세계 최초의 인간복제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02.12.26에는 '이브(Eve)'라는 이름을 가진 세계 최초의 복제아기가 출생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전했다. 그러나 이후 DNA 자료 등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사실 복제의 성공여부가 여전히 논란인 상태다.Ⅱ. 인간복제의 찬반 입장- 인간 복제에 대한 찬성(1)개인적 이익첫째, 인간 복제는 일부 사람들이 현재 겪고 있는 불임이라는 짐을 덜어줄 새로운 수단이 될 것이다. 인간복제는 난자가 없는 여성이나 정자가 없는 남성들도 자신들과 체세포를 통해 얻은 배아로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있는 자손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둘째, 인간 복제는 부부 중 한쪽이 심각한 유전병을 앓고 있을 때, 그 병을 자손에게 물려줌이 없이 번식할 수 있게 해준다. 지금도 다른 사람의 기증된 정자나 난자를 이용하면 인간 복제를 이용하지 않고도 유전적 위험정도를 피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제3자의 유전자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인간복제가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 복제라는 기술이 자손에게 유전병이 이어지는 것을 막는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셋째, 상당한 시차를 두고 쌍둥이를 만드는 인간 복제는 이식용 장기나 조직을 제공할 수 있다. 이식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간 복제는 일치하는 장기나 조직을 가진 제공자를 찾아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식 거부 반응이 일어날 위험을 아예 없애거나 현저하게 줄여줄 것이다.넷째, 인간 복제는 부모보다 먼저 죽은 아이처럼 누군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생명을 복제할 수 있다. 인간 복제가 가능해지면 이 기술을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려는 올바르지 못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나타나겠지만, 그들의 욕망이 대개 먼저 죽은 생명으로 인해서 생긴 심각한 정신적 혼란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인간 복제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람을 복제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깊은 만족감을 줄 수 있다면, 인간 복제를 원하는 이유와 그들이 얻는 만족감이 혼란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그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다.(2)사회적 이익첫째, 인간복제는 위대한 재능, 천재성, 인격 등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품성을 지닌 개인을 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사회적 공헌이 큰 인물이나 일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과학자들이 한 세대만으로 끝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둘째, 인간 복제 및 인간 복제 연구는 인간의 발생 과정과 같은 인류 과학의 중요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인간복제나 인간복제 연구는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얼마나 충족시키며 진행될지의 우려가 있으나 이러한 점들의 엄격한 규정 아래에서 윤리적 측면들이 존중되어 인간복제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연구로 정착된다면 연구 이외에도 합법적인 목적으로 인간복제를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 복제에 대한 반대(1)개인적 피해첫째, 인간 복제는 뒤늦게 태어난 쌍둥이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피해를 줄 것이다. 뒤늦은 쌍둥이는 자신의 운명이 사실상 이미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운명과 인생을 설계하고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끼기 어려울지 모른다. 또, 그는 앞선 쌍둥이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의 능력과 업적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과중한 희생을 강요하고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둘째, 인간에 대한 안정성과 효과를 확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에게 복제 과정을 적용하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인간복제는 시험관 아기와는 달라서 아직도 수많은 난관이 있고 한번 복제생명을 탄생시키려면 엄청난 수의 배아가 죽어나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연구 과정에서의 수천의 배아가 폐기처분되고 기형아가 태어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복제연구를 진행시킬 때는 엄청난 시행착오 과정에서 폐기처분될 생명을 생각해야한다.(2)사회적 피해첫째, 인간 복제는 개인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인간의 삶에 부여해온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할 것이다. 우리가 맺는 사람과 우정이라는 관계는 오랫동안 인생과 경험을 함께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독특한 개인들과의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상실은 인간복제로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특정적인 우수한 게놈(유전자)을 지닌 아이를 창조할 목적으로 인간 복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평등한 도덕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식되지 않고 단순히 사람으로 인식될 것이다.
SNS의 대표주자, 트위터Ⅰ. 들어가는 말- 트위터란?트위터는 140자 이내 단문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이트다. twitter(지저귀다)의 뜻 그대로 재잘거리듯이 일상의 작은 얘기들을 그때그때 짧게 올릴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 사람들이 의견, 생각, 경험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블로그, 미니홈피, 메신저 등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NS)라 하는데, 트위터는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에 미니홈피의 '친구 맺기' 기능, 메신저의 신속성을 한데 모아놓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트위터의 매력은 실시간으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확산된다는 점으로, 블로그보다 쉬운 인터페이스에, 미니홈피보다 즉각적이며, 메신저보다 빠른 확산력이 있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트위터를 이용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업들도 홍보나 고객 불만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용자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이며, 소셜 분석 업계에 따르면, 국내 트위터 가입자 수는 300만 명 정도이고, 이 중 평균이용자는 100만 명, 적극이용자는 40만 명 수준이다.Ⅱ. 트위터의 순기능과 역기능- 트위터의 순기능과 사례마이크로 블로그나 기존의 블로그나 개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둘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트위터와 블로그를 비교하였다.첫째, 블로그 포스팅에 비해 트위터는 트윗이 쉽다. 트위터의 강점은 단문을 통한 빠른 메시지라는 것이다. 포스팅과 같이 장문으로 무엇을 쓸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트윗은 금방 한줄 써내면 된다. 둘째, 트윗은 카테고리에서 자유롭다. 블로그를 하면 대게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포스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블로그의 형식은 블로그의 테마와는 맞지 않는 글을 쓰려할 때 망설여진다. 특히 처음 블로그를 개장할 때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것은 정말 힘든 작업이다. 좋아하는 테마를 모두 다루려니 분류가 지저분해지고 하나를 빼자니 관심사 하나를 버리는 느낌이다. 그러나 트윗은 그렇지 않다. 무언가 카테고리를 주고 싶다면 태그를 걸면 된다. 따로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것은 없다. 이러한 점 역시 트위터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트위터는 친구 맺기가 용이하다. 블로그의 경우 서로 이웃과 이웃의 두 가지 종류의 이웃이 있다. 포스팅을 한 사람이 서로 이웃에게만 포스팅을 공개한다면 그 포스팅은 서로 합의하의 이웃이 된 사람에게만 보인다. 하지만 트위터의 경우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의 글은 팔로잉만 하면 된다. 거의 대부분의 트위터들은 자동 친구 수락이므로 손쉽게 다른 사람의 트윗을 볼 수 있다. 넷째, 실시간 응답이 가능하다. 블로그의 경우 컴퓨터에 로그인하고 있지 않는 한 실시간 포스팅을 알기 힘들다. 포스팅에 대한 반응을 보려고 해도 다른 이들이 내 블로그로 들어와 댓글을 달아줄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그러나 트위터는 내가 트윗을 하는 순간 팔로우들에게 모두 날아갈 것이고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이용해 팔로우들이 즉각적으로 트윗을 보내올 것이다. 예로 도난당한 차를 트위터에 올려서 사람들의 트윗으로 범죄자를 빠르게 잡게 된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트위터로 시사회를 하는 경우도 있다.- 트위터의 역기능과 사례첫째, 개인의 신상 노출 위험이 있다.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인이 자신의 트윗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원하지 않는 개인의 신상 정보, 사적 정보의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 예로 트위터와 같은 SNS이용자들의 집주소와 현 위치, 휴가계획 등에 관한 정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SNS 사이트를 통해 범죄자들에게 제공되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목표로 하는 사람의 집과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어 범죄자의 표적이 될 수 있다.둘째, 잘못된 루머가 발생할 수 있다. 트위터는 확산력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예를 들면 홍콩의 스타인 성룡이 LA의 한 병원에서 과중한 스케줄과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며 보도를 했는데 확인결과 유산은 0원이다 라는 말과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기부할 것이라는 내용이 와전된 것 이었다. 또 한 트위터 사용자의 농담으로 2시간여 동안 전 세계 트위터에 배우 로완 앳킨슨가 사망했다는 루머가 나온 적도 있다. 또 소설가 공지영이 ‘타워팰리스 투표율 78%’라는 내용의 트위터 멘션 리트윗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강남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등을 근거로 해당 글이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자 공지영은 트위터에 “잘못된 정보를 믿고 트윗 했던 건 제 잘못이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재했다. 또한 공지영은 트위터의 생명인 빠른 속보의 특성상 앞으로도 이런 오보가 일어날 가능성은 누구에게든 늘 존재한다고 말했다.Ⅲ. 트위터 규제- 트위터 검열현재 트위터는 중화인민공화국, 이집트, 대한민국에서 검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 때 영국에서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검열을 실시하였다. 2012년 1월 26일 트위터가 '국가별 차단'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발표 이후 국내외 트위터 이용자들은 "트위터가 배신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트위터의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위터는 "해당 국가가 법에 따라 요청을 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또한 이를 무분별한 검열 반대 웹사이트인 '칠링이펙트(Chillingeffects.org)'에 이 사실을 공개해 오히려 투명해졌다"고 해명했다. 이번 국가별 트윗 삭제 방식이 해당 국가에서만 게시물을 삭제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트윗을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책이란 해석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미 국내에서는 트위터의 국가별 검열 정책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SNS에 대한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에 대한 접속차단 전에 이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를 권하고 경고 하루 뒤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에 나선다. 아울러 전체 게시 글의 90% 이상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고 없이 바로 접속차단을 시행한다. 지난해 방통심의위는 이미 SNS를 비롯한 인터넷 게시 글 가운데 3만 건 이상의 접속을 차단했고 이는 방통심의위가 출범한 2008년에 비해 7배가 늘어난 수치다.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가운데 유일하게 인터넷 실명제 규제를 받지 않는 SNS에서도 검열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SNS의 내용을 심의하는 전담팀도 구성되었다. 이 전담팀은 SNS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팟캐스트 등도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나는 꼼수다를 비롯한 인터넷 컨텐츠 및 어플리케이션도 검열을 받고 있다. 2011년에는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MB18nomA' 라는 개인 아이디를 트위터가 욕설을 담은 '유해정보'라고 접속 차단해 비판을 받았다. 아이디가 욕설이라고 차단한 것은 세계 최초이다.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는 해당 아이디 유저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가 트위터에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자"고 쓴 글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차단조치 덕택에 그 '욕설 트위터'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유해정보'를 널리 확산시킨 셈이다. 이 사건 후 '2MB18romA'나 '2MBsheepshakeit' 등 유사 아이디가 속출했고 결국 해결이 불가능해졌다. 이 처럼 그 동안 방통신의위는 트위터의 제한적 차단을 시행했고 문제가 되는 해당 이용자의 URL 을 막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트위터가 정부의 요청에 협조하게 되면 원작자의 트윗 내용을 팔로우 하는 이용자들의 콘텐츠의 계정도 막힐 수 있다. 그러므로 제한적이었던 검열이 트위터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방통심의위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검열을 받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합격 통보 다음날 '취소'... 이유는 "트위터 글 때문에" >한 출판사가 입사 예정자의 개인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해 논란이다. 해당 직원이 이 사실을 온라인상에 공개한 후 비판이 일자 출판사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특히 해당 출판사가 그동안 진보 성향의 인문·사회과학 도서들을 펴내왔다는 점에서 '트위터 검열에 따른 채용 취소' 논란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정아무개(25)씨는 전날 채용 통보를 받았던 K출판사로부터 '합격을 취소한다'는 메일을 받았다. 사측은 메일에서 "트위터에서 쓴 글들을 읽어보니 (면접 때와) 다른 느낌이 들었다"며 "현 직원들과 잘 어울려 일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일하기에는 "이 조직과 공간이 답답하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메일을 받은 직후 정씨는 출판사로 연락했고 "트위터 글을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 회사에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 출판사는 그가 트위터에 "K출판사에서 일하게 됐다"고 밝힌 것이 직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음날인 20일, 정씨는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에 'K출판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일은) 트위터 사찰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부당해고를 저지른 사례"며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출판사측이 해고 사유로 트윗을 들며 '(정씨) 본인이 뿌린 씨앗'이라고 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는 태도는 중요하지만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일은 다른 문제다. (이번 일을 겪은 후) 주변에서 '나도 트위터 없애야 하나?' '문제될 글들은 다 지웠다'고들 말했고 이게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