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서 정당이 하는 역할

소개

정책, 정당, 역할, 정책의제, 야당, 여당, 정책결정, 정책집행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당
1) 정당의 개념
2) 정당의 특징
2. 정책과정
1) 정책
(1) 정책의 개념
(2) 정책의 구성 요소
2) 정책과정
(1) 정책과정
(2) 정책과정의 참여자
3. 정책과정 중 정당의 역할
3-1. 정책과정 중 정당의 역할
1) 정책의제설정
2) 정책결정
3) 정책집행 및 평가
3-2. 한국 정당의 정책과정기능
1) 야당의 역할
2) 여당의 역할
4.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사회 각 부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이 동안에 정치 체제를 비롯한 많은 정책 결정 과정도 변화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 1980년대 중반 이 전엔 권위주의 체제가 강하여 비공식적 참여자보단 공식 참여자의 역할이 훨씬 컸으나, 민주화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비공식 참여자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참여나 여론을 통한 영향력도 점차 증가하였다. 언론 역시 집행상의 부정이나 비리 등의 보도를 통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민주화 이후 더욱 증가했다. 특히 6.29 선언 이후의 노동자, 농민 등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 조직화가 억제되었던 집단들의 참여가 분출되었으며, 이와 함께 환경보전단체, 소비자 보호 단체 등 공익 집단도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도 증가했다. 정당에 경우는 근본적으로 국회의 영향력 및 집단 여당의 지배구조에 좌우되는 바, 다른 비공식적 참여자에 비해서는 그 영향력이 약하다. 전반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정책 결정을 비롯한 정책과정 전체를 공식적 참여자인 정부기관이 압도하나 1980년대 후반 이후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는 비공식참여자의 역할이 증가했다.

< 중 략 >

3. 정책과정 중 정당의 역할
정당은 정책획득을 목적으로 구성된 결사체이다. 정당의 1차적 목표는 정권의 획득이나 중요한 정부직책을 장악하는데 있지만 2차적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즉, 정권을 장악하거나 직책을 차지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양하다. 이러한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에 관한 것이다. 정당은 정부의 정책을 좌우하려고 노력한다.

3-1. 정책과정 중 정당의 역할
1) 정책의제설정
정책의제설정은 정치과정상으로 보면 이익표출과 이익결집의 두 가지 기능이 결합된 활동이다. 이 중에서 전자는 이익집단이, 후자는 정당이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흔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익표출에 있어서도 정당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익표출은 이익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에게 어떤 행동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