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정치과정

*진*
최초 등록일
2017.04.16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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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과정의 개념과 남북한 정치과정과 정책집행 과정을 서로 비교하면서 정리하엿습니다.

목차

1. 정치과정의 개념
2. 남한의 정당제도와 정치 참여
3. 남한의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4. 북한의 정당제도와 정치참여
5. 북한의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본문내용

1. 정치과정의 개념
정치과정이란 정치적 결정이나 지도자의 선출 등이 행해지는 정치상의 현실적 과정이다.
사회의 여러 요소가 사회적인 여러 정책 형성과 집행을 둘러싸고 서로 작용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현대 정치학에서 말하는 정치과정은 개인이나 집단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하는 모든 활동의 전개를 의미한다.
정치과정의 영역은 특정한 정책이나 결정이 어떠한 과정에서 형성되느냐에 초점을 맞춘 정책결정과정과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정해지거나 공적인 결정을 거친 정책을 행정조직이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책집행 과정, 그리고 정치권력이나 지도자가 어떻게 형성되고, 산출되는가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를 보통 권력과정이라고 한다.

2. 남한의 정당제도와 정치 참여
1) 정당제도
우리나라의 정당제도는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렇듯이 단일정당제를 부정하고 2개 이상의 정당을 인정하는 복수정당제를 헌법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설립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 8조
(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 정당은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당체제는 정치적, 사회경제적 맥락의 변화, 그리고 정치세력간의 관계의 변화에 따라 일당우위체제, 양당체제, 다당제의 성격을 두루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집권적인 권위주의 체제였고 집권당은 정권연장을 위해 반민주적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등 민주적 경쟁을 통해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았다. 따라서 이 때 까지 우리나라의 정당체제는 강력한 여당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야당이 대립하고 있는 형태로 일당 우위적 성격이 짙었다고 볼 수 있다. 6월 민주항쟁이후에는 민주적 이행과정이 시작되면서 일당 우위적 성격은 약화되었고 우리나라의 정당체제는 점점 다당제적인 성격을 띄어왔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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