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서 정당의 역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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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당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1) 정책의제설정
2) 정책결정
3) 정책집행 및 평가

2. 정당의 정책참여방법
1) 인적참여
2) 정책 과정에 참여
(1) 당내 기구를 통한 참여
(2) 입법 활동을 통한 참여
(3) 당정협의를 통한 참여
(4)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예산 편성을 통한 참여

3. 정책기구로서의 정당의 한계

4. 한국 정당의 정책결정기능
1) 야당의 역할
2) 여당의 기능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정당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정당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구성된 결사체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각종 정책에 관여한다. 통치 권력의 획득 노력도 결국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저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다.
집권당이 된 여당은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구현하고자 한다. 자기 당 출신 대통력을 통해 중요 각료를 임명하고, 다시 이들을 통해 자기당의 정책에 호의적인 사람들을 정책 과정 일선에 배치한다. 정당의 정책 위원회와 정부의 부처가 합심이 되어 정책을 만들어 낸다. 또한 만들어진 정책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도 정당은 지속적으로 관여하고자 하고 때로는 비판과 정책 수정을 유도하기도 한다.
야당은 비록 집권당이 되지는 못했지만 여당 못지 않게 정책에 관여한다.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요구 사항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
기본적으로 정당은 행정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책 과정을 주도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정당은 민주 시대에 일반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공식적인 정부 기관에 매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정당의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정책과정과 관련하여 정당의 기능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도 한다.

1) 정책의제설정

정책의제

참고자료

·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3
· 정정길 『정책결정론』, 대명출판사, 1988
· 하태권외『한국정부의 이해』, 법문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