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한국노사관계의 변화와 문제점 및 발전방향

소개

본문 내용만 40장이 넘는 리포트입니다.
일제시대부터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나타나있고,
노사문제, 노동운동 등도 언급되어있습니다.
열심히 쓴 리포트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목차

《 서 론 》

《 본 론 》
Ⅰ. 노사관계의 변화
<1> 1987년 6.29 이전의 노사관계
1. 한국 노사관계의 태동과 혼란기(1945년 해방~1961년 5.16이전)
(1) 일제 식민지 시대의 노사관계
(2) 해방이후
(3)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4) 4․19 민주화 이후
2. 한국형 경제개발모델과 성장우선주의(1961.5.16 ~ 1987.6.29)
(1) 개발연대 경제성장의 한국모형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6.29이전까지)

<2> 1987년 6.29이후 노사관계
1. 한국모형의 권위주의적 노사관계의 붕괴
2. 노동조합의 폭발적 증가와 노동운동의 변화
(1) 노동조합조직의 양적 변화
(2) 노동조합조직의 성격 변화
(3) 노동운동 성격변화와 노동조합의 조직적 분화
(4) 기업의 노사관계 전략 변화
(5) 노사교섭의 특징과 문제점
(6) 정부의 노동정책의 변화
(7) 노사분규의 양과 성격 변화
3. 정부의 노동정책
4. 6.29이후 노사분규 폭발의 원인 분석
(1) 先進工業國의 經驗
(2) 韓國의 勞使紛糾 爆發 原因
5. 노사분규 격화와 생산성의 위기

Ⅱ.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 신노사관계 창출의 실패와 한국경제의 위기
1. 경제구조의 비효율성 문제
2. 노사관계 주체 및 제도의 문제

Ⅲ. 21세기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노사관계 개혁의 필요성
(1)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의 중요성
(2) 노사관계 환경의 변화
(3) 노사 당사자의 개혁 요구
2. 선진국의 노사관계 혁신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선진국 노사관계 혁신의 시사점
3. 21세기 신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1) 신노사관계의 구축 방향
(2) 다층적 합의구조의 구축 -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
(3) 교섭구조 및 교섭문화의 개선
(4)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5) 근로자 참여제도의 발전
(6) 정부의 노동정책의 변화

《 결 론 》

본문내용

1987∼97년은 개발연대의 권위주의 노사관계에 대한 저항과 신노사관계의 창출을 위한 노력의 시기였다. 그러나 결국 노사관계의 안정과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노사관계의 구축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 시기 노사관계의 문제점은 첫째, 노사 모두 대립주의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세계화와 무한경쟁이 급속하게 진전되는 이 시기에 우리 나라 노사는 갈등과 분쟁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둘째, 노사관계가 분배중심이었다. 따라서 노사관계가 제로·섬 관계이었고 대립·갈등이 불가피하였다. 셋째, 합리적인 교섭구조와 교섭문화가 정착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성 증가를 상회하는 임금상승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넷째, 노동조합 운동이 대기업 정규직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전체 근로자의 이익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또한 노동운동 리더십의 부족과 정책개발 능력의 미흡도 문제였다. 다섯째, 기업도 노동조합을 기업발전의 파트너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또한 종업원의 참여와 창의에서 경쟁력 강화의 원천을 찾기 위한 인적자원 관리혁신 노력도 미흡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노동정책도 신노사관계의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비젼과 원칙의 제시, 그리고 노동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 10년간 새로운 노사관계의 창출에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노사관계는 불안하였고 한국 경제의 경쟁력은 약화되었다. 그 결과는 건국 이후의 최대의 국가위기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