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행정에 관한 논의 , 정치행정 일원론, 정치행정 이원론,행정학

소개

시대별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자세하고 알기 쉽게 기술

목차

I.서론
II.시대별 정치와 행정의 관계
III.결론

본문내용

I.서론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대해 논하기 앞서 정치와 행정의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 가기로 한다. 정치란,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가치배분을 결정하는 가치개입적 행위, 또는 국민(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는 국민의 대표)에 의한 국가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는 정책결정을 통하여 본질적으로 민주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한다. 행정이란, 수렴된 의사를 반영한 정책을 실행하는 가치중립적 행위, 또는 관료가 정치에 의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모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행정은 목표달성과정에서의 능률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대표로 국가의 목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현실에서의 행정은 정치적 환경하에서 이루어지고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며 단순한 집행을 넘어 정책 결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정치 또한 행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행정의 복잡성을 이해하여야 올바른 정책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와 행정은 양분관계가 아닌 연속적인 관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정치와 행정이 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행정일원론과 이원론의 두 이론이 계속적으로 행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는지 시대별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II.시대별 정치와 행정의 관계
i. 1880-1930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행정을 기술적 과정으로 인식하고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하였다. 정치-행정이원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829년 Jackson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엽관주의(spoils system)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전리품처럼 차지하여 공직담당자가 선거결과에 따라 바뀌는 교체임용주의’인 엽관주의를 통해 공직에 대한 기회균등과 행정의 정치적 책임성 확보라는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한 정치제도이지만 전문성 없는 정당인들에 의한 아마추어적 행정이 출현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최승호. 쉽게 가는 행정학. 미래가치
· PMG공무원연구소 김종욱 편저. 시험에 강한 행정학 학습 사전. 박문각
·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275&mobile&categoryId=493
· 네이버 블로그 정치와 행정관계의 변천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9rmqehlrl&logNo=12014106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