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가요와 검열 그리고 심의

소개

검 열
언론·출판·예술 등의 분야에 대한 표현내용을 공권력에 의하여
검사, 열람하는 행정제도.

- 구 분
① 정치검열
② 풍속검열
③ 군사검열

* ‘대중가요에 대한 검열’은 정치검열과 풍속검열의 복합체적 성격


심 의
어떤 사항에 관하여 그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일.

* 사전심의제도(등급 심의)

목차

1.1 최근의 이슈

2.1 검열의 정의
2.2 검열의 사례
2.3 사전검열제도의 폐지
2.4 현대판 검열_19금의 제약

3.1 표현의 자유와 법률
3.2 앞으로의 과제

4.1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검 열
언론·출판·예술 등의 분야에 대한 표현내용을 공권력에 의하여
검사, 열람하는 행정제도.

- 구 분
① 정치검열
② 풍속검열
③ 군사검열

* ‘대중가요에 대한 검열’은 정치검열과 풍속검열의 복합체적 성격


심 의
어떤 사항에 관하여 그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일.

* 사전심의제도(등급 심의)

참고자료

· 이준일 (2009) 『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 강준만 (2001) 『대중매체 法과 倫理』. 인물과 사상사
· 김윤미 (2003) 『 한국 대중음악의 통제와 저항의 정치적 함의:음반심의제도와 사전심의폐지운동을 중심으로』
· 정치학학위논문(석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조형근 (2011)「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이슈와 논점』.
· 제280호 2011년 8월 4일. 국회입법조사처
· 한겨례『음반검열 사실상 폐지』. 1995.11.16일자 김규원 기자
· 아시아경제 『 지드래곤 음반, `자발적 19금 표기` 왜?』. 2012.09.12일자 장인서 기자
· 세계일보 『 록의 대부, 신중현의 음악세계에 젖는다.』. 2012.11.14일자 남정탁 기자
· 네이버 홈페이지, http://www.naver.com
· 신중현 공식 홈페이지, http://www.sjhmvd.com/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백지영의 끝장토론 <대중가요 19금 선정, 청소년 보호 VS 표현의 자유 침해>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