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설공사의 입찰 낙찰제도

소개

건설공사의 입찰제도와 낙찰제도의 발표자료 입니다.


□ 입찰은 경쟁의 정도에 따라서 일반경쟁, 제한경쟁과 지명경쟁입찰로 구분
1) 일반경쟁입찰 (general open bid)
- 사업수행에 시공능력,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갖는 불특정 다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실시 (공개경쟁입찰)
- 장점 : 최대한의 경쟁유도 → 최저가격으로 공급자 선택
- 단점 : 시공능력 판단 미흡 → 저가 투찰이나 과당경쟁의 위험성 내포
2) 제한경쟁입찰 (limited open bid)
- 품질확보를 위해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 1993년 국내도입) → 기술이나 시공경험 보유 업체 선별 → 가격입찰
3) 지명경쟁입찰
- 발주자가 공사시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 신용, 기술, 시공경험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소수의 업체만을 입찰참여
- 입찰자 수 제한 → 경쟁 제한 → 입찰자간 담합/공동행위 발생 가능

목차

Ⅰ. 입, 낙찰 및 계약
1. 입, 낙찰 절차
2. 입찰 및 계약 방식

Ⅱ. 원가산정 및 낙찰자 선정방식
1. 공사비 산정기준
2. 공사비 구조
3. 낙찰자 산정방식

Ⅲ. 발주자 보호 제도
1. 공급자 선정 이전 단계
2. 생산 단계
3. 소비(사용) 단계

본문내용

2. 입찰 및 계약 방식
일반경쟁입찰
* 당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불특정 다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방식 : 공개경쟁입찰
  - 통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나, 시공능력이 부족하거나 허가, 인가, 면허 등 요건이 필요한 경우 결격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자에서 배제되기도 함

*장점 :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고, 최대한의 경쟁을 통한 최저가격으로 공사 수행이 가능
*단점 : 과당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저가투찰 가능성 및 시공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우려

제한경쟁입찰
*품질 확보를 위해 당해 공사에 필요한 기술 또는 공법 등을 보유하거나 시공경험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에 부치는 방식

*대표적인 예 :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통과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제도(Pre-Qualification: PQ)
   - 이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또는 고난이도 공사에 주로 적용
   - 공사품질의 확보와 가격경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함

*우리나라의 PQ제도
   - 1993년에 도입, 공공발주 200억원 이상 18개 공종 및 300억원 이상 낙찰제 대상 모든 공사 (06.5.25 이전에는 100억원 이상 22개 공종)
   - 입찰참가 대상업체의 능력을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의 측면에서 사전에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유자격자 명부(long list) : 발주자가 사전에 건설업체들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입찰 참가가 가능한 업체들을 선별하여 등재한 명부

*군(群)제한 입찰 : 건설업체들을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서에 의거하여 군으로 구분하고 특정 공사 발주시 일정 군에 속한 업체들에게는 입찰참가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제도
  - 중견 및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운용

*지역제한 입찰 :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만 입찰에 참가

참고자료

· 없음